픽사베이 2019년 12월 공수처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수처법이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245일 만인 12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수처의 수사 권한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그러자 이 정부는 이제 자기들이 만든 '공수처장 후보 추천 야당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합니다. 심지어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밀도 있는 협의를...
수사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맞서 국회 본청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펼치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섰다.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문제로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반드시... 국민의힘은 “여당이 무리하게 공수처법을 ‘코드 개정'하려 한다면 국민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
07 「제45차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모두발언 ❍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최선을... 아마 추천위에서 야당 측의 묻지 마 비토권 행사만 아니었다면, 이미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이 됐을...
공수처 아니라 文 자신과 靑의 불법 혐의가 사태 원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혼란스러운 정국이...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공수처법 질문(내공100 오늘 공수처법이 통과됬다고 합니다. 1.공수처법이 뭔가요? 쉽게 말해서... 2.통과과 됬는데,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3.국민들이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공수처법은 청와대,국회의원,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안녕하세요 공수처법 공부 중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공수처장에 임명에 있어서... 공수처법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공수처법으로 누가이득을 볼것인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한 검사 금태섭의원은 외유일하게 반대했는가?? 공수처법으로 이득 보는사람들은 누구일까?? 공수처법으로... 우세하면 공수처법은 결국 여당이 만들어 놓코 도리어 여당이...
공수처가 독재 빨갱이 정권의 개가 되겠구나. 검찰은 이제 개 털이고.... 공수처가 이제 지네 편은 수사 안해. 기소... 30년형 살아야 될 놈인데.... 공수처법 통과 되었어요. 윤총장이야 내년 8월전 사퇴라 공수처 설치와는 무관할겁니다.
공수처법은 북한, 중국과 같이 공산국가에만 있는법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공수처법이 왜필요한가요? 공수처와 같은 기관이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공수처와 같은 기관이 모두 존재합니다....
... 공수처는 옥상옥입니다. 공수처가 전횡을 휘두르면 검찰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을 경찰 수준으로 하락 시키는 일입니다. 검찰이 법원이 공수처 눈치를 보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등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기립하여 찬성의사를 표하고 있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등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통과됐다. 야당...
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8일) 오전...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등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