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667824 " 민주당이 기존의 공수처 법을 개정해 '검사'가 공수처를 자신들의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거나 공수처가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무력화 하는 '공수처 개구멍'을 개정...
지금 국회는 공수처 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립의 중심인 공수처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인데요! 여당은 9일에 열리는 정기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일 "모레 본회의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내일 9일까지 공수처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나서 그의 결단의 귀추가 매우 주목이 된다. 많은 국민이...
" 정치논리지 뭐, 출처: 노컷뉴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핵심 공약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주관적인 의견)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야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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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수 없어 힘으로 의사봉 뺏은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 속전속결 통과 https://www.vop.co.kr... kr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 공수처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 '공수처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귀태 뜻 :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국민의힘 - 배현진 · 나경원 · 주호영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은...
공수처법이란 뭔가요? 뜻 좀 알려주세요 공수처 뜻,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https://moamusic.tistory.com/340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수처법 질문(내공100 오늘 공수처법이 통과됬다고 합니다. 1.공수처법이 뭔가요? 쉽게 말해서... 2.통과과 됬는데,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3.국민들이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공수처법은 청와대,국회의원,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 뉴스를 보니까 공수처에 대한 여러 기사들이 있드라고요. 그런데 제가 중1이라 그런지 공수처에 대해 알고 싶어도... 공수처 법안의 사회적 이슈 내용과 문제점, 또... 공수처법이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으로 국회의원, 정부...
... 공수처법이 통과됐는데 방금전에 자유한국당의원이 총사퇴한다고 하고 헌법소원청구한다고 하는데 이 공수처법...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공수처법을 막을려고 하는지 알려주세요. 공수처는 위헌이므로 속히...
국회가 개판됬다는데 그 공수처법이 도대체 뭐길래 저러는거죠...?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수사기구를 만들어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사대상은 정부 주요 부처 장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수처법은 북한, 중국과 같이 공산국가에만 있는법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공수처법이 왜필요한가요? 공수처와 같은 기관이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공수처와 같은 기관이 모두 존재합니다....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의 권한을 구축한 무한 검찰 권력은 공수처를 통해... 정부여당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해야 하며...
법원은 직무배제 명령을 “검찰 중립성 보장을 위해 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 ‘애완견 검찰총장이 들어오고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과 법원은 더더욱 권력의 시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등 본회의 처리 앞두고 개혁 어려움 강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등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저항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저항을...
사진=연합뉴스 당장 이낙연 민주당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삭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정보원법 및 경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전날 법사위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이날도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박민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은 윤석열과 검사들"이라며 "상상이 안 가겠지만 (공수처가 출범되면) 억지 수사를 통해 윤석열을 감옥 보내고, 눈엣가시 같은 검사들에 대한 집단학살이 벌어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