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업주가 많다고 한다. 형사처벌까지? 헉 나도 몰랐던 사실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권고라면 이렇게까지...
공감 sns 신고 저작자표시 ' 법률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단횡단 벌금 범칙금 금액 (0) 2018.01.04 공갈죄 성립요건 알아봅시다 (0) 2017.12.30 최저임금 위반 했다면 어떤 처벌 받을까 (4) 2017.12.23 미성년자 술 처벌...
최저임금 : 7,530원 적용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 위반 시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 ~2018년 12월 31일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해왔습니다. 2018년 최저...
적용대상, 위반시 처벌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오던 최저임금, 올해 드디어 7천 원대로 집입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인산된 7,53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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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벌금 처벌 은? 2018년이 되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죠. 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입니다....
...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한 처벌이 부과되는데,, 만약, 노동청 조사과정 중에서, 상호 원만하게 합의되어,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합의종결로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금하셨던 점에...
... 처리 시 회사에 불이익이 많은것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위 형사처벌 문제를...
만약 최저임금위반 처벌 폐지가 되면 사장이 시급당 10원줘도 합법이라는 거겠네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라기보다는 해당 당 소속의 곽상도 의원의 법안 발의 내용입니다. 글쎄요. 같은 당 내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 공감을 표시할까...
... 1,570,000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와 처벌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래 식대 십만원이 있었으나 식대를 빼고 기본급에 넣으라고 해서 현재는 식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 부분은 위반사항에 관계없나요?...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며, 최저임금 위반시 차액분만 지급하면 처벌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김정순 입니다. 2015년 최저시급은 5,580원이고, 최저월급은 1,166,220원입니다. 2016년에는 8.1...
그마저도 최저임금ㆍ탄력근로제 관련법 등 다른 현안에 밀려 언급조차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기업살인처벌법’ 4건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사업주가 법을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이를 기업의...
내년부터 최저임금 급격하게 더 많이 인상되기 때문에 합계 29.6%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충격을... 더불어민주당 안은 ‘위반시에 세금이든 아니든 무조건 형사처벌 하자’ ‘형사처벌 1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 구의역 사고 직후만 해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하지만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반대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현안에 우선순위가 말리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보완의 필요성에... 앞으로 하청노동자의 안전조치나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원청의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안에 처벌 유예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3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체계를 바꾸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