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은 해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제가 안 됩니다. 다시 민법 제565조를 살펴보면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서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임으로 주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라고...
다만, 매수인이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매수인이 주계약을 일방적으로...
(2008.3.13 선고대법원 2007다73611) ------------------------------------------------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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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조금 어려운 얘기 같지만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 관련태그: 손해배상 관련키워드: 부동산, 계약서, 계약금, 계약, 계약파기 # 로톡 | 윤현석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2170 1. 주장 사실 그대로라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즉 계약금 배액을...
예를들면 보 1억 월 1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한다면 계약금으로 10%면 1천만원 인데 이돈가지고 기존에 상가 내부 철거하고 보증금 빼주는데 돈이 7천이상이 들어갑니다. 이럴경우 계약금만 받고 공사를 진행시 계약이 해제되면...
... 계약을 하는 사람은(쉐어하우스 호스트)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거부하는 상황이고, 전세계약대신 월세계약으로 전환해서 계약금을 지불한 만큼 살겠다고 했는데 이부분 마저 거부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계약금을주고 계약을했으면 제가 우선순위아닌가요? ( 주변에 지금 빈방이 하나도없는상태입니다.ㅜ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계약서, 계약금, 계약, 아파트 # 로톡 | 김기윤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0513 현재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매매목적물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리가 가능한 정도라면...
예정으로, 계약자뿐만 아니라 지정 담당자를 통해 참여신청을 한 내방객들도 이벤트 참여 기회가... 확보하고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적용, 전 세대 무상 발코니 확장 및 주방 펜트리 무상옵션 등 다양한...
윤석민은 2015시즌을 앞두고 KIA와 4년 총액 90억 원(계약금 40억원, 연봉 12억 5000만원)에 FA 계약을 맺은 뒤 부상으로 인한 공백으로 FA 자격을 취득하지는 못했다. 향후 1년 계약을 앞두고 있는 윤석민은 올해...
내용으로, 계약금 500만달러를 포함한 총 5억 95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이다. 최근 시장 일부에서 국내에서는 생소한 TRIGR의 실체와 경영진에 대한 검증 여부, 지배 구조 등에 대한 의심이 일고 있다. 이에...
규모의 선박용 발전기 공급 계약을 대우조선해양과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계약금은 작년 매출액 대비 5.2%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다. 이상원 lee7s7w7@asiatoday.co.kr
계약금 500만 달러(약 56억원)를 포함한 총 5억9천500만 달러(6천721억원) 규모 계약이다. 최근 시장 일각에서는 TRIGR의 실체와 경영진에 대한 검증 여부, 지배구조 등이 모호하다는 의구심이 일었다. 에이비엘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