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 민변 통상전문변호사 : (한미 FTA체결 당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SBS CNBC, 2012.09.22 배짱 코스트코 어쩐지…믿을 구석은 'FTA 독소조항 ISD' <앵커>미국계 코스트코가...
한국은 미국 등 몇몇 국가와 FTA 조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그 조약에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ISD로 알려져 있다. *ISD=투자 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그 나라에 투자한...
개인적인 생각인데 흐름상 FTA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독소 조항들은 제거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 이런 내용이 있다는걸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체결을 하든 말든...
ISD는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으로 불리고 있죠. 한미FTA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독소조항 중... 기업 FTA 독소조항 ISD, 국내법은 이렇게 무너졌다 납 중독 일으킨 美 기업, 페루 정부 상대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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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FTA에서 이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한·미FTA 독소조항 총정리 (※본 글은 네이트 판에 올려진... 한국과 유럽의 FTA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 헌법상의 주권국가인...
... [한미FTA 독소 조항]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2.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4.역진금지(래칫 조항) 5. 비위반 제소 6. 정부의 입증 책임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9. 공기업...
... FTA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많고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독소조항을 보면 정말 말도 안되게 부당한 조항들인데......... 막말로 나라 갖다 팔아먹는게 눈에 뻔히 보이는 조항인데 (인터넷 자료들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 도대체...
한미 FTA에 대한 레포트를 쓰다가 FTA 독소조항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 질문드립니다. 한미 FTA 독소조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D 안녕하세요, 외교통상부입니다. 소위 '독소조항'이라고 불리우는 내용들에...
... 안녕하세요, 외교통상부입니다. 소위 '독소조항'이라고 불리우는 내용들에 대한 반론들 링크해드립니다.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012012122747_00.pdf 자세한 정보로 한미FTA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해주기를 바랍니다.
한미 FTA독소조항 관련 조사중입니다. 12가지의 조항이 존재하던데 이게 현재 그대로 협정이 되었는지. 되었다면 FTA 협정문 어디에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체결된 협정 조항 부록입니다 그게 독소적인 내용이라 하여 우리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한국의 의무 이행을 재촉한 것이다. 한국은 ILO 핵심협약 8개 중 차별금지와...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독소조항의 핵심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조항”...
ISD란 투자자 보호목적으로 한미FTA 협상에 포함된 핵심 조항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투자분쟁을 불필요하게 외교문제화하지 않겠다는 취지였지만, 야권에선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가 될 때까지는...
정부의 노조 3법 개정안은 가뜩이나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더 기울게 할 독소조항이 즐비하다. 대표적인 게... 정부는 유럽연합(EU)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한다’는...
현재 유럽연합(EU)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두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상 노동규정을 위반했다며... 전교조 역시 “퇴직교원 가입 허용은 찬성하나, 교육정책에 대한 교섭 제한 등 독소조항은 남아있다"며 보다...
독소조항 없애야 현 상황에서 정비업의 생계업종 지정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서... 전 세계적으로 FTA를 많이 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국가 간의 협약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수입차 딜러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