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 발표된 617부동산대책으로인해 많은분들이 피해를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번 부동산...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617발표 이전 매매,분양건을 소급적용함 김현미...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서민들의 절규를 외쳐봅시다. 좀 귀를 열고 들으라고 한손한손에 온 마음을... 시간은 화력집중을 위해 오후 2시 - 4시로 한정하여 최대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617위헌 서민피눈물"
6·17 부동산대책 후폭풍, 위헌까지.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서민피눈물.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과... 617위헌 서민피눈물 어떤 쟁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617 소급위헌 617 부동산대책 서민규제 부작용? : WRAPUP 6...
대출 규제 소급적용으로 내집마련은 고사하고 계약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피눈물을 흘리는 실수요자...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며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2항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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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슴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대못을 박은 나라를 원망하며 심판의날(?)을 기다린다. 유튜브를 보다보니 정말 헌법소원을 준비중인 분들이 있네... #617소급위헌 https://www.youtube.com/watch?v=vhGfPNJSfOQ&t=22s...
소급적용 논란을 야기하며 실수요자들로 하여금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당위성을 상실한 부동산대책, 문재인 정부는 패착을 인정해야 한다. '617 소급위헌'이 한 대형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달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