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안 준비중” 표창원 의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검사 온정주의’ 지적 표창원... 또 그는 “형사 처벌 대상 청소년범죄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검사는 ‘선도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
부디 이 법안이 여,야 정쟁없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됐으면 합니다. 표창원 의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 어른이 - 부산여중생폭행사건 , 표창원소년법개정안발의 , 소년강력범죄
경찰대 교수이자 프로파일러 출신인 표창원 의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이... 그리고 예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져버린 청소년 범죄 실태와, 소년법, 그리고 30대 여교사가 초등학생 제자를...
[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최근 잔혹한 소년 범죄가 연이어 우리사회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아니다”라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고 항간에 폐지까지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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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당 청원에서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잘못 명시된 부분을 소년법으로 수정한 청원이 올라왔다. 한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부산 여중생...
... 그래서 현재 표창원 의원이 중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요. 소년법이란 쉽게 말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죄를 지었을 때 미래를 위해 중형 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 그래서 표창원 의원한테 토론하자고 했다. 알고 만드냐는 거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낮추는 걸 반대하는 건가. ▷아니다. 나는 소년법 폐지는 반대, 개정은 찬성이다. 단 전면 개정해야 한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바꾸면 형법도...
... 현 더블어민주당 의원이신 표창원씨와 친하신가요? 친하신다면 어떤 계기로 친해지시게 된건가요? 두분은 전설급... 소년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폭행한 사람의 연락 요즘따라 연락오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전 요즘 신변의 위험을...
... 얼마전 표창원 의원이 소년법 개정을 발의하겠다고 하였던것을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 처럼 청소년에게 법적인 처벌이 너무 약하게 적용되는것을 개선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이역시 뭣도모르고 무조건 청소년은 보호해야만...
... 소년법 관련 발언 밖에 없는 거 같은데요... 소년법은 필요하다고 한 거.. 말도 안 된다기 보다는... 소년법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볼 때는 분개할 수 있었을 듯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표창원 소년법으로 검색해 보세요.
현행 소년법은 만 19살 미만에 대해선, '교화'를 목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량을 최대 20년으로 줄여주고 있다. 표창원...
'100분 토론' 출연 패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현곤 (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광민 (변호사,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현행 소년법은 만 19살 미만에 대해선, '교화'를 목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량을 최대 20년으로 줄여주고 있다. 표창원...
© 사진=MBC [뉴스컬처 이서윤 인턴기자] '100분 토론'에서 '소년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번 주 '100분 토론'은 '소년범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초청한다. 또 현장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표창원(사진·경기 용인시 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화)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뒤 선도(善導)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