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폐업신고 및 법인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운영 중인 것으로 봐야 하므로 구제이익이... 어려워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2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 대법 2010다13282, 선고일자 : 2011-03-10 만약 폐업이 위장폐업이라면, 이러한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요, 따라서 근로자들로서는 위장폐업에...
해고예고수당, 폐업, 해고예고 적용제외대상자, 소멸시효, 부당해고 건설워커 ■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상시근로자수와 무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시사점 폐업을 이유로 해고 당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부당해고 이후 폐업했다면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각하된다. 다만 이는 진정한 폐업인 경우에 그렇다. 위장폐업이라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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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논점의 정리 1.형식적 폐업과 사업양도가 실질해고인지 2.부당해고라면 그 기간 임금청구근거 3.임금 외 불법행위 손해배상(민750) 위자료 II 위장폐업의 부당해고여부 1.해고의 의의 2.부당해고...
... 만약 실제 폐업이 많다면 부당해고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고 그렇지 않다면 폐업신고와 무관하게 부당해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했다면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은 없습니다.
중노위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인정되었는데 복귀 실행을 안하네요 합의도 배째라파고 그리고 폐업하고 타지역에 개원한다는데 ㅡㅡ 그럼저는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성대진 원직복직은 사업을...
... 폐업하지 않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부당한 이유로 해고한 것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해야하니 빨리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회사가 실제 폐업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도 각하로 처리됩니다. 2. 실제 회사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폐업 위기가 처해 있다면 회사에서 상여금, 위로금 등을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퇴사를 요청한다면 이에 응하는 것도...
... 그리고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그냥 해고입니다. 그리고 병원측에서 4월 18일에 해고를 통지했다면 5월 18일까지 월급을 주겠다, 5월 18일을 해고일로 한다 라고하면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