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 산재 인정 범위 개정 [산업재해/산재처리] 안녕하세요! 행공지기입니다. 최근 직장인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내년부터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범위가 크게...
국제노동기구(ILO)는 1964년 제121호 '업무상 상해 급부 협약'에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에 포함하도록 권고하였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의 한 유형으로...
이 내용의 해석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출퇴근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고,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산재(산업재해) 출퇴근 재해 - 업무처리지침⑥ 불법행위 4. 범죄행위 여부 판단 요령 1) 근로자의 범죄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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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법상 출퇴근 중의 사고와 업무상 재해 해당여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결정례를...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도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ㅇ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ㅇ 2018. 1. 1.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보상이 루어짐에 따라...
...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가 규정한 출퇴근 중의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이 규정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제가 출퇴근 회사 앞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현태 입니다.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를 신설(제37조제1항제3호 신설)하였으므로 2018. 1. 1. 이후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를 신설(제37조제1항제3호 신설)하였으므로 2018. 1. 1. 이후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차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실업급여 지급 연장과 지급액 인상, 최저임금 단계적 현실화, 실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등이다. 반면에 9·15 대타협에서 경영계가 요구해 노동계와 합의한 사안은...
그런데 이번 개정법에서는 출퇴근길에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퇴근 사고로 보아 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재해법에 따르면 슈퍼와 편의점, 천원숍, 공구점...
차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실업급여 지급연장과 지급액 인상, 실업부조제 추진, 최저임금 단계적 현실화, 실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등이다. 모두 현 정부에서 입법화되거나 정부 주도 아래...
더구나 업주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일삼으며 산업재해 처리를 방해한 사례도 있다.... 행위도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공단 관계자는 “여자친구를...
그러나 나 씨의 근무일 및 출퇴근 시간을 관리했던 M사 측은 근무시간 외 업무에 대해 “명확히 없었다”라고... 정정된 사체검안서… 병원 “재판단한 것”고인은 10년간 몸담은 일터에서 근무 중 사망하고도 산업재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