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18년 확정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징역 4년 확정 법률신문=손현수 기자 2020-06-11 오후 1:15:23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씨(개명 전...
최서원(최순실) 이거는 쓸까 말까 상당히 고민하다가 쓰게되었다. 왜냐하면...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아무튼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의 징역년도 판결이 이제서야 제대로 나왔다. 징역 18년!!!! 아니 근데 이게...
최서원(최순실)씨의 재고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등 총 21년 실형 살아야 대법원, 안종범엔 징역 4년 판결 최서원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사진)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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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55) 동양대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을 박근혜·최서원(본명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빗대며 “도덕적 비난을 넘어선 중대 범죄”라면서...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최순실 징역 7년 선고하신 판사분 누구에요? 귀하의 사안에서 질문요지와, 그에 따른 법률적근거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판사분 존함 문제, [답변] 뉴스내용을 인용합니다. [뉴스토마토]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 이유가 뭔가요 이번에 초등생 살인범 김 양은 최순실 구형 시점에서 수능 앞둔 고3 여학생이면 소년이고 최순실은 이미 60대 여성이고 죄질은 후자가 더 나쁜데(뇌물죄) 어째서 둘 다 형량이 같나요? 판사님께서...
최순실이 징역 18년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량도 너무 작고 벌금도 너무 작다고 모든 시민들이 같은 생각일듯해요
최순실 징역 20년 실화임? 하...예정으로는 25년이었다는데... 제 생각으로는 무기 징역하고도 남을거라 생각했는데ㅠ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ㅠ 제 생각은 감방에서 평생 썩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알아버린...
최순실이 1심에서 20년을 받았네요, 개인적으로는 집행유예를 예상됬는데 말이죠... 근데 2심에서 집행유예 될수도... 님같은 똥대가리로 박근혜대통령 감옥안 가고 최순실 집행유예 되면 뭐합니까?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징역을 20년 살거나 벌금을 180억 내는건가요? 아니면 둘다 적용인가요? 징역형과 벌금형 둘 다 집행됩니다
행정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남편인 정윤회씨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사진| 연합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2016년 10월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태블릿PC...
2016년 말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만기출소... 특검은 "오늘 판결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
2021.1.14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 2016년 10월 최순실의...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하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되는...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지었다"며 "여기에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 대한 형량인 징역 2년까지... 신 대변인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좌지우지한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의 존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