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윤 변호사의 TIP! 음주운전이나 다른 범죄에서도 마찬가지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선고유예 등을...
강지환 항소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1일 수원고법 형사1부 (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다만 피고인이 처하여 있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설득력 있게 잘 호소하여, 항소심에서 어떠한 사정변경도 없이 '징역 1년'을 '집행유예'로 선처받았고, 항소심 선고 당일 오후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
강제추행 보석, 항소 집행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보석, 항소 집행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강제추행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중이었습니다. 피해자와...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이 범죄인정하고도 집행유예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금액 커서 피해자 큰점이 감안된것 같기는 합니다 많이 억울하면 일단 항소장 제출해서 다퉈보세요 변호사 조력받으면...
... 검사가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 측 항소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보다 형이 더 높게(실형) 나올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으로는 피해자가 2명인데 왜 1명한테만 합의서를 받았는지...
... 기존 고소건 ( 집행유예) 가 항소중인데도 새로운 고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기타법률서비스, 폭행/협박 관련키워드: 항소, 명예훼손, 집행유예, 폭행, 고소 # 로톡 | 조주태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법규교육 40시간을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 후 항소해서 벌금형으로 전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항소를 하여 항소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원심과 다른 판결이 나오기...
... 검사가 항소를 해서 집행유예가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뭔얘기인지 설명좀 해주세여 안녕하세요 ^^ 저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약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개인회생위원 (사건 실무 처리 약 1,000건 이상), 등기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세월호 참사 보고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9일 오후 2시 김 전...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행 과정에서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당시 재판장 이성복)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와 그 소비자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3부(재판장 구회근)는 김 전 실장과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 보실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해선 공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