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에 전력하시는 귀 위원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 아니오라 피선거권에 대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후보자의 사망사실이 당선인결정 후 임기개시 전에 발견된 경우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전면적...
의하여 피선거권 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❹ 금고 이상의 형 ( 금고 · 징역 · 집행유예 ) 의 선고 를...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 년 을 경과하지...
2월에 집행유예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 1년을 구형했고, 이는 르펜이 인터넷에 선거운동시 사용한 포스터 유포를 단죄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포스터는 무슬림 과 알제리계 시민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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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선거권 】 2 항 7 호 및 8 호에 따르면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호 ) 는 , 후보...
... 정치자금법 위반의 죄등)이 아닌 일반적인 죄로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형법 43조 2항에 의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됩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법률상 성질은...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이 대법에서 확정판결이 난 경우 집유기간 중에 공직선거 피선거권이 유지되나요? <피선거권 즉 입후보(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공히) 제한> 1.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 즉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피선거권이 있다. 따라서 a는 가에 해당되지 않고 나에 해당하는데,나 조항이 없다면 피선거권이 있지만 나 조항이 없을 수 없습니다.
... 사람 (집행유예 제외) -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2)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위 선거권이 없는 사람 -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실효되지 않은 사람 (실효기간 : 벌금은 2년, 3년...
집행유예중선거할수있나요 선거? 투표?..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된경우는 피선거권박탈처분(후보출마)가 안됩니다만..투표는 국민의 기본권리라서 하고자하면 할수있죠
여기에는 ‘의장단 피선거권과 관련해 당 소속 의원이라면 누구나 피선거권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다만 당시 좌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관행으로 이어져 오던...
물론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된다.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9명의 통합당 의원들도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폭행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금고(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의원직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하면 당선무효에 피선거권도 제한돼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날 위기를 맞게 된다. #2....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억5000만원의 벌금과 2500만원의 추징금도 내야한다. 항소심에서 그가 내세운...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현재 보석 상태로 2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무죄를 받아내지 못하면 대권은 고사하고 현재 맡고 있는 경남도지사...
두 재판관은 형사처벌 받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다시 가지는데... 변 전 실장은 200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고,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8·15 특별사면을 받았다.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