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
형의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범죄행위와 누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집행유예된...
형의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범죄행위와 누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집행유예된 범죄와...
집행유예 혹은 가석방 기간 이내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의 집행 종료 및 면제일 뒤의 범행이 아니므로 누범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가석방 기간이 모두 경과한 후라면 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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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누범의 요건이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행해져야 하기에 집행유예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범으로 가중처벌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 이상황에서 누범기간 이지만 전단사건인대 집행유예선고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어야 법률상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2016. 12. 5....
... 누범기간중에 범죄로 기소가 된다면 해당 누범기간이 종결이 되고 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위 사건이 잘 해결되어 행복함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작은 도움 이라도...
... 9월달인데 집행유예가 지금종료된건가요? 종료후에는 누범기간이라는것도잇나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 않으며, 집행유예취소되어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서 누범에 해당이되는 사건으로 보여지고, 위 누범은... 위 내용은 법률적확신을 부여하지 않은 참고자료로서, 이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답변채택 후...
한편,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41)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회장은...
곽씨는 앞서 지난 1992년 3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년 12월... 집행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있고 누범기간 중 발생했지만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이어 "방씨는 출소 후 성실하게 지내다가 집행유예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며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존속상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존속협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