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신상등록검색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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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유예받고 신상정보등록 15년 선고

   집행유예받고 신상정보등록 15년 선고받았는데 도데체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다는게 어떤겁니까 해마다 경찰서 한번씩 가는거 빼고 사기업이나 대기업 공무원 등 회사나 공공기관 입사에 문제 생기는게 불이익인가요...

2. 집행유예 기간중 신상정보등록 미이행 질문합니다.

   제가 작년에 상해,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봉사활동,신상등록 명령을 받았구요. 최초신상등록은 작년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달전에 제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20일안에 등록을 해야되는걸...

3. 신상등록을 못했는데 입건한다고 집행유예가...

   신상등록 집행유예 취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4.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신상...

   오늘 선고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성치료 40시간을 받았는데요... 오늘 보호관찰소랑 경찰서가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집으로 우편날라오고 난다음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6. 강제추행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입니다 경찰이 가끔씩 집으로 찾아와서 확인한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자주 찾아오나요? 가족들 다 있는데 경찰서에서 왔다고 하나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7. 성범죄 처벌 강화 추세지만, 무죄 판결도 적지 않다

   6월 집행유예 2년). 재판에서는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 진술·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명력 등이 쟁점이...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신상정보등록 2년이 부과된다). 공개고지명령, 전자발찌 부과 등이 가장 치명적이므로...

8. 형사전문변호사, 군인등강제추행죄…형법상 강제추행죄와의 차이점은?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 등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 따라서...

9. 솜방망이 처벌·오락가락 신상공개…‘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한 이유

   나머지 43명에게는 집행유예, 6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우리나라의 범죄자 신상공개가 ‘소극적’... 현재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록...

10. 손정우, 美 불송환결정…얻은 것과 잃은 것은

    손씨는 2018년 9월 7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는데 그쳤다. 당시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도 없다고 봤고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되지 않았다. 판결문에 적힌 손씨의 범죄사실에는 회원들이 어떠한 종류의...

11. 강영수 판사 '대법관 NO' 청원 26만명 넘어 "이름 기억해두자" 주장도

    청원 등록 13시간만…26만명 동의 넘어 법원, "손씨 인도 않는 것...아동·청소년 음란물 예방에 이익" 김한상...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