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집합건물의 소유에 관한 내용 구분건물 -----전유부분= 표제부... 금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내용 1. 관리단 및 관리인 (1)관리단 (최고의결기관 )---필수기관 -구분소유자...
집합건물이 양도된 경우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최초 수분양자가 아님, 입주대표회의 관리단 아님) B. 구분소유자 권리의무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개정되는 집합건물법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졸저 "집합건물법 입법예고안, 개정 이력!"를 참고바랍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관리인은 법률상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되고...
- 구분소유권의 수가 150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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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채무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데, 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채무인수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분소유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단 및 그 기관과 관련한 사항입니다.질문 : 신축 주상복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에서 아파트는 입주지정기간 이후 과반수가 입주하여 동대표가 구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소송 제기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기간의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 2. 4....
...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양식이라며) 하지만 이 양식에 있어서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앞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입주민이 얼마나 동의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새로운...
안녕하세요.본인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집합건물(오피스텔 상가)을 시행하여 분양하고, 관리를 맡고있는 법인체의 직원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함) 제9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재건축결의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정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후, 재건축불참자 중 일부가 재건축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정족수를 충족한 경우 당초 재건축결의의 하자가 치유되나요....
구분상가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건축물이다. 건물을 건축하고 수분양해서 소유주가 여러 명으로 나뉘어진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로도 불린다. 이런 집합건물에 구분되어 나눠진 상가 1호나...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로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 사용권 등 구분소유 관련 핵심 사항만 규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의 결의 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여...
관리단의 업무를 묻는 질문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주를 대표해 자연 발생적으로 관리되도록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의원은 “이 부분은 법을 잘 악용한 것”이라며 “모든...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조). 따라서 특별매각조건으로 인수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집합건물은 토지 공유지분과 함께 경매가 진행된다. 대신...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로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 사용권 등 구분소유 관련 핵심 사항만 규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의 결의 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해 분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