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진정소급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이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따라서 부진정소급입법에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6. 12....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정 소급입법과 부진정 소급입법을 구분하여, 부진정 소급입법은 허용하고 있다. 2018년...
'진정'소급입법 진정한 의미의 소급입법 :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도록 입법(신법 만들기)하는...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 하는 경우 등 )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 진정소급입법의 예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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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로는 헌법 제13조 제 2항 (진정소급입법)에서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외적으로신뢰보호원칙이 위반될때 사익(신뢰보호이익)이 더 크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화성사건 관련해서 진정소급입법 질문입니다. 지금 화성사건은 범죄 전부가 시효가 만료되었기에 얼마 전 국회에서 개정한 살인죄 공소시효폐지를 피해갈 수 있었는데 국민투표로 동의를 얻어서 살인죄의 시효폐지를 소급시켜 시효가...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정소급입법이 정당화되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지문이 왜 틀린거에요??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수 있었다는 사정 밑줄친 부분이 빠져서 오답입니다.
진정/부진정소급입법 이란 개념이 형법에도 적용이 되는가요?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하는 것이 부진정소급효인데 형법은 현재 진행중이라면 그냥 행위시법으로 해결하지 소급효라는게 있을수 없는거 같아서...
...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이고 공소시효가 도과 이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이라는데. .어떻게된거죠?? 진정소급입법이라 함은 이미 과거에 종료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이라는게 있던데 예시 들어서 쉽게 알려주세요! 소급 입법이란 과거에는 범죄가 되지 않았던 사실을 입법을 통하여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란 법을 만들어 과거의...
◆ 구정모: 네, 그러니까 모든 소급 입법이 다 위헌인 것처럼 일각에서 주장이 되고 있기도 한데, 양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급 입법에는 법적으로는 진정 소급 입법이라는 것이 있고,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부진정소급입법, 형식상 소급이지만 내용상 소급이 아닌 기존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이걸 적용하겠다는 말이죠. 굉장히 꼼꼼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일각에서는 전세가 멸종한다...
◆ 구정모: 네, 그러니까 모든 소급 입법이 다 위헌인 것처럼 일각에서 주장이 되고 있기도 한데, 양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급 입법에는 법적으로는 진정 소급 입법이라는 것이 있고,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는 것이...
◆ 구정모: 네, 그러니까 모든 소급 입법이 다 위헌인 것처럼 일각에서 주장이 되고 있기도 한데, 양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급 입법에는 법적으로는 진정 소급 입법이라는 것이 있고,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는 것이...
소급입법이 되면 법 시행 전에 미리 올린 임대료의 처리를 놓고도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조 의원은 이런... 이래선 땅 밑으로 꺼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절규했다.그러면서 문대통령과 여당에게 진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