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의 원칙 먼저 소급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소급이란, 쉽게말해 어떤... 부진정소급효는 진정(진짜) 과거 의미 그대로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사건에...
위법) → 소급효 부정 ■부진정소급효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수 있는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3) 부진정소급효 -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고...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따라서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이 없이... 소급효금지의원칙(진정소급효, 부진정소급효)에 대한 감은 잡히셨나요?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설명을...
-
판례 판례는 소급입법을 통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효력을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 등에는 진정소급효도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소결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에 대한 국민의...
(행정법총론) 진정소급효에 관해서 진정소급효가 너무 헷갈립니다. 1.진정소급효=소급효금지의원칙 맞나요? “소급효가 금지된다.” 라는건 “진정소급법이 허용된다” 같은말 맞나요?? 2.”진정소급법이 허용되지않는다.” 라는건...
제가 인터넷강의를 봤을때 진정소급효란 어떤 행위가 행해진 이후에 그 행위가 범죄라고 법이 제정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배웠고 부진정 소급효이란 일이 진행중일때 그 행위가 범죄라고 제정되었더라도 그 행동을 멈추지...
진정소급효, 부진정소급효 에서 '진정'의 의미기 뭔가요? 한자를 알면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여기서 진정(眞正)은 '참으로 틀림없는'이란 뜻입니다. '본래(적 의미)의' 정도로 새길 수 있을...
... - 예외 : 소급이 허용됨 결론 : 진정소급효는 금지되나 부진정 소급이 허용됨. ---------------------------------------------------------------------------------------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85쪽에 있는말에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게...
성적불량을 이유로 한 학생징계처분에 있어서 수강신청 이후 징계요건을 완화한 학칙개정의 소급효유무(적극)-학생의 징계처분에 있어서 수강신청 이후 징계요건을 완화한 학칙개정의 부진정소급효를 허용한 판례(대판1987.7.11,87누1123)...
또 거기에 더해서 당시에는 소급효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주택임대차 3법으로... 발언의 진정성을 따지기 위해서 아마 그 지점을 지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용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소집 진정서'를 제출했다. 꼼수다. '전문수사자문단'은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조직으로,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다만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형법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소급효 금지원칙에 따라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
물론 그 진정성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핵보유 강국이다. 핵 문제 이야기만 하면 협상장을 떠나겠다... 단지 이제 그 절차는 소급효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손정우를 다시 대법원 판단을...
파고들어 소급효 논란을 일으킨 뒤 1년 유기실격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강정호가 전면에 드러나서...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사과하는 자리도 3년 6개월만이었고, 사고 직후 ‘야구로...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관해서도, 진정소급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는 않을까를 말입니다. 기획재정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 차원의 추모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과, 유사 사례로의 확장 가능성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