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집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소급은 모두 '진정소급'을 말한다. 그외 부진정소급은 위 그림으로 대체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급이 적용된 사례가 있다. 잘 알려진 사례로는 '친일재산환수법'과 신군부를 처벌한 '5....
'진정'소급입법 진정한 의미의 소급입법 :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도록 입법(신법 만들기)하는...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 하는 경우 등 )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 진정소급입법의 예외를...
반대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으로 금지됩니다. 참 쉽죠잉? 진정소급입법[眞正遡及立法] 진정소급입법이라 함은 이미 과거에 종료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사후에 그 전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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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 5년이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서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있는 임차인에게 신법을 소급적용하여 5년>>10년으로 늘려준 것은 부진정 소급입법이...
2번이 말하는게 원래 진정소급 인정하지 않지만 인정한다는 건가요? 진정소급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과거에 가서 적용한다는 것이고 부진정소급은 계속 되고 있는 일에 대햐 소급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메모를 잘못해서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을 바꿔써버린 것 같은데 이게 맞게 이해하고 있는건지, 어떻게 공부해서 이해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1/1~12/31까지 기간세에서 다음년도 3월쯤 법이 개정되었으면 납세의무...
화성사건 관련해서 진정소급입법 질문입니다. 지금 화성사건은 범죄 전부가 시효가 만료되었기에 얼마 전 국회에서 개정한 살인죄 공소시효폐지를 피해갈 수 있었는데 국민투표로 동의를 얻어서 살인죄의 시효폐지를 소급시켜 시효가...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정소급입법이 정당화되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지문이 왜 틀린거에요??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수 있었다는 사정 밑줄친 부분이 빠져서 오답입니다.
법학 처음 배우는 학생입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 배우고 있는데요 1번 질문 진정소급은 법률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미 완성된 경우 부진정소급은 효력발생일에까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 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게 대체 무슨...
◆ 구정모: 네, 그러니까 모든 소급 입법이 다 위헌인 것처럼 일각에서 주장이 되고 있기도 한데, 양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급 입법에는 법적으로는 진정 소급 입법이라는 것이 있고,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는 것이...
‘7·10 부동산 대책’의 소급 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3년 전만 해도 민간임대 활성화를... 그러니 여당 원내대표의 ‘국회 비상경제특위’ 설치 제안도 진정성을 의심받기 딱 좋다. 정부가 실수할...
있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중 플레이로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 악어의...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참가자 1000명(주최측 추산)은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쓴 채 '임대차3법 위헌', '소급철폐...
고용보험료율 0.8%의 부담은 4.5% 보험료율의 국민연금과 연동되어 소급적용 되면 부담이 상당하다. 이 때문에...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선언의 진정성을 보여줘야할 때 ▲ 국회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것까지 진정성 있어 보인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극단적이거나 추상적인 단어는... 이게 소급적용 하자는 뜻도 아니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취지는 3선을 같은 지역구에서만 안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