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 허용 X 예외 : 허용 O ( 소급입법으로 침해되는 상대방의 신뢰이익이 적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 하는 경우 등 )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 진정소급입법의 예외를...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분리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不 : 아닐...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진정소급과세와 부진정소급과세의 의미, 과거 유사한 세법 개정시 부칙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진정소급과세는 허용되지 않지만 부진정소급과세는 허용됩니다. 얼마 전...
① 진정소급으로 금지된다. ③ 부진정소급으로 허용된다. 정답 : ② 국세기본법은 소급과세여부를 납세의무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해석의 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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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진정소급입법은 앞서 말한 '소급입법'을 의미합니다. 부진정소급입법이란? 다음으로 '부진정소급입법'이란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현재...
... 진정소급효는 과거에 발생해서 과거에 끝난 사건에까지 진정(진짜) 과거 의미 그대로 소급적용하는 것이므로 진정소급효인 것이고, 부진정소급효는 진정(진짜) 과거 의미 그대로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사건에...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에서 진정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참진에 바를정 자를 써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진정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소급이라는 말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없었던 것처럼 적용을 하는 것인데...
제가 메모를 잘못해서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을 바꿔써버린 것 같은데 이게 맞게 이해하고 있는건지, 어떻게 공부해서 이해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1/1~12/31까지 기간세에서 다음년도 3월쯤 법이 개정되었으면 납세의무...
진정/부진정소급입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일단 '진정'의 뜻은 뭐고 한자로는 어떻게 쓰나요? 그리고 대략적인 차이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진정이란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단어입니다. 한자로는...
진정/부진정소급입법 이란 개념이 형법에도 적용이 되는가요?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하는 것이 부진정소급효인데 형법은 현재 진행중이라면 그냥 행위시법으로 해결하지 소급효라는게 있을수 없는거 같아서...
◆ 구정모: 네, 그러니까 모든 소급 입법이 다 위헌인 것처럼 일각에서 주장이 되고 있기도 한데, 양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급 입법에는 법적으로는 진정 소급 입법이라는 것이 있고,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부진정소급입법, 형식상 소급이지만 내용상 소급이 아닌 기존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이걸... 가격이 진정됐고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공급을 많이 한 측면도 있었지만 사실은 금융위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 구정모: 네, 그러니까 모든 소급 입법이 다 위헌인 것처럼 일각에서 주장이 되고 있기도 한데, 양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급 입법에는 법적으로는 진정 소급 입법이라는 것이 있고,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는 것이...
◆ 구정모: 네, 그러니까 모든 소급 입법이 다 위헌인 것처럼 일각에서 주장이 되고 있기도 한데, 양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급 입법에는 법적으로는 진정 소급 입법이라는 것이 있고,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는 것이...
실제로 진정성 있게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보장하지 않는... 그것의 반성적인 고려를 해서 이번에는 현재 진행 중인 전월세 계약도 대상이 되도록 뭐 부진정소급입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