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안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선지급한 사안은 아니지만 판례의 이론에 의할 경우 매수인이 중도금을 선지급한 경우도 이행의 착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도금 선지급 이후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그런데 부동산 매매계약 중도금 선지급 계약해제에 있어 중도금을 선지급하는 때에도 계약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매매계약 당사자가 이행기 전에는 이행착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결론은 중도금을 선지급한 매수인은 중도금을 선지급 함으로 인해 계약 이행의 착수에 들어 갔으므로 매도인의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계약은 일방의 이행의 착수 가...
이행의 착수와 관련한 판례를 종합해 보면 중도금지급기일 이전에 중도금을 선지급하는 경우도... 매도인도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런 중도금 선지급의 방법으로 해약금...
-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대부분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이 때... 둘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며 계약금을 1천만원으로 하고 중도금은 3천만원으로 1달 뒤, 잔금은...
중도금 선지급 중도금 선 지급해도 괜찮습니다
... 질문하신 경우, 이러한 특약이 없다면, 매수인의 중도금 선지급으로 이행의 착수가 되어 매도인은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이런데도 불구하고, 간혹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매수인 계좌 입금 또는 공탁을 하고...
... 지금 중도금 4000은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자금여유 있음) 여기서 중도금을 먼저 선지급 해도 계약상 문제는 없나요? 그리고 매수인이 중도금을 낸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1500+ 4000 = 5500 * 2 = 1억1천의...
... 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날자가 남았는데 매도인과 협의... 보전하고자 중도금을 매도인 계좌로 (매도인 계좌로... 10월13일에 중도금 일부 약1000만원을 매도인 계좌로... 중도금의 일부도 "이행 착수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는...
시행사가 군인공제회 이구요 아파트 중도금모든금액을 선입금을 하면. 잔금 치르는날 중도금에대한5프로 금리를 붙여서 잔금에서 깍아준다는혜택을 준다고하네요. 중도금을 미리입금하여도 안전상에는 문제는없나요? 요약있게 질문을...
여기에 환급금이 발생하면 일반분양 계약 시 해당 금액의 50%를 선지급한다는 제안을 추가했다. 현대건설... 강남권 입성을 노리는 포스코건설은 후분양 카드를 전격 꺼내 들었으며 중도금 및 공사비 조달 이자까지 다...
공사비 조달을 조합원으로부터 선지급 받지 않고 일반분양 후 받음으로써, 조합원의 금융부담이 없도록 한... 조합원은 입주 시까지 중도금이나 공사비 대출 이자 부담이 없는 파격 제안이다. 이 같은 방식은 금융비용...
다만 종전 후분양 방식과 달리 공사비 조달을 조합원으로부터 선지급 받지 않고 일반 분양 후 받음으로써... 조합원은 입주 시까지 중도금이나 공사비 대출 이자 부담이 없는 파격 제안이다. 이 같은 방식은 금융비용...
다만 ‘중도금 지급 기일 이전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지급 기일 이전에 중도금을 선지급하더라도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반대로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도 매매...
하지만 이에스에이 주주들 사이에서는 무리한 스팩맨 인수로 경영악화와 상장폐지 심사를 불러온 만큼 선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 130억원을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0여 명 정도로 구성된 주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