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의 말미를 주었으나 입금이 되지 않아 중도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받지 않고 반송 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 문자로도 내용증명에 대한 내용을 보냈고 통화도...
한편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매도인이 중도금 이행을 독촉하다가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한 후 매도인...
또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받으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이외외 중도금등 일부를 받았다면...
또한 중간에 중도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두차례나 보냈었으나 받지 않고 반송처리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내용증명에 대한 내용을 보내기도 하고 통화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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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수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선...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 중간에 중도금2차 미지급으로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제가 잔금 일전에 매도인의 계약해지로... 매매계약서에서는 매매계약건의 경우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해약금 조항이...
... 이 내용에 대한 합의내용은 문자에 남아있고 계약서상에는 계약금 30만원 중도금(1주일뒤) 20만원 그리고 입주날에... 계약해제를 한다면 원래 받기로했던 계약금 50만원 (20만원 미지급) 받고 끝낼수가있는데 임차인이 아직 미지급한...
... 계약서에 '중도금 미지급 또는 계약 미이행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라는 자동해약조항이 없다면 아직 계약은 해제 되지 않은 것입니다. 님의 질문에 나온문구 '서면으로 이행최고후 해제'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으므로...
1억원에 점포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1천만원을 받고 중도금날짜에 중도금3천만원중에 2천만원을 받고 잔금날짜가되어도 중도금미납금1천만원과 잔금6천만원을 받지못하여 잔금미지급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 중도금 지급이 몇 일 늦어도 통보 없이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매도인은 계약 해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 내용증명이 매수인에게 도달한 후 1주일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또한, 건협은 LH가 공급하는 토지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은 탓에 대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 손해금, 계약해제 등의 우려가 큰 만큼 중도금·잔금 지급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매계약은 프로젝트회사 설립 이후 2007. 12. 31. 이전에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및 중도금 50%, 잔금 50...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취득세...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8억 원 중에서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억 원을 송산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 원고들은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8억 원 중에서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억 원을 송산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 원고들은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④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2. 10. 27. 91다32022). 10.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