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중도금 입금 또는 공탁)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92다31323). 매도인의 배액상환 해제통보만으로 계약이 해제되는지 그러나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https://lawyer-lizziekim.tistory.com/m/95 공탁신청서 작성법 및 제출서류, 인터넷 전자공탁 방법 1. 공탁신청서의 작성 공탁신청서 양식에 아래와 같이 기재사항을 적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공탁한 경우라면 이는 이행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A씨는 상대방의 중도금 공탁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중도금이행기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받지 않으면 공탁하고) 위 계약을...
원고측의 중도금 수령 요구, 피고의 계약금 배액 공탁, 원고들의 중도금 공탁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편 피고 대표자 정수현이 원고 동삼건영 등에게 구두로 증액요청을 하였지만, 그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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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경우 갑은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피공탁자를 “을”로하여 공탁신청을 하고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전부를 납입하면...
... 그 이후 9월 13일에 중도금의 준비가 완료되어 중도금을 매도자의 계좌에 이체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매도자의 계좌가 폐쇄되어 있어 중도금을 이체할 수 없었으며 이에 9월 14일에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1억원)을 공탁하였습...
부동산 매매에후 잔금불이행으로법정해제에가된후 매수인이 계약금과중도금을 회수하지않고 반환청구소송을할경우 가압류를 해지시키는 해방공탁을할경우 가압류해지기간 얼마정도이며 가압류를 못하게 미리 공탁을걸수는...
... 부동산에서는 중도금 공탁을 급히 걸라고 해서 그길로 법원에 뛰어가 중도금 공탁 5천만원을 걸었읍니다. 마감 10분전에 걸었죠....그후에 저녁8시쯤에매도자에게 저나하니까 그냥 잔금날 원래대로 계약하자라고만 하더라구요......
... 그 이후 9월 13일에 중도금의 준비가 완료되어 중도금을 매도자의 계좌에 이체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매도자의 계좌가 폐쇄되어 있어 중도금을 이체할 수 없었으며 이에 9월 14일에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1억원)을 공탁하였...
... 정 안된면 중도금을 공탁할까도 생각 중인데 이 경우 근저당설정 서류를 주면 중도금을 찾아갈 수 있게 조건을 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성기 입니다. 당초 매매계약서상 중도금...
실제 현행법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별도로 약정을 특정한 바가 없다면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한 경우... 법원에 공탁한다면 추후 문제 발생 시 위약금 약정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해 중도금의 변제공탁을 한 것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해당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탁을 함에 있어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망 ○○○(상속인)"이라고 표시하고 망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기재해야...
그렇다면 갑이 해약금(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기 전에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이상 갑의 약정해제권행사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다.대법원은 이행기(중도금지급기일)...
관련하여 법원은,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계약금의 배액)의 수령을 촉구하며, 그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한 이상, 중도금 지급기일은...
꼬마빌딩 사려고 중도금까지 건넸는데…갑자기 “건물 못팔겠다” 30년 동안 자영업을 하면서 종잣돈을... 우선 매매잔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