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해지가 불가합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의 착수로 보며, 계약은 확정적인 것이 되어 매도인, 매수인 모두 매매예약 유지 이행에 법률적...
또한 이들이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ㄷ씨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었으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처분했던 점 등을 들어 ㄱ씨와...
남양주변호사 중도금 지급 후 매도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한다면? 안녕하세요, 남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지함(031-523-3037)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최근 새로운 교육정책과 부동산정책 등으로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대법원 92다31323 판결) 자, 지금까지 가계약 배액배상과 중도금 지불 시 계약해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바로 답해드리겠습니다 ^^ 다음에도 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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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입니다 중도금이 없다면 매수인이나 세입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조건하게 해지가 가능하며,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들어온 계약금만큼 추가적으로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해지를 할수있어요...
... 계약서를 보면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1차 계약금만 돌려받지 못하고 중도금을 지불한 후 해지시에는 총 금액의 10퍼센트 지불해야한다고 하는데 현재 중도금 납부는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차...
...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고민수 입니다. 해당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분양계약이 해지 된다고하여 중도금대출또한 해지가 될수 없다고 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대출은 별개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 빌라를 매매하고 계약금 10%주고 계약서 작성 후 단순변심으로 매매 의사가 없음을 부동산에 알리고 부동산읏 다시 되팔아주겠다고 말했고 저는 중도금 날짜에 안보내고 있으면 자동 계약해지가 되나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 당첨시 중도금을 몇회이상 미납하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합니다.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중도금은 대부분 집단대출이 가능하며, 집단대출이 되지 않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회사에 따라 다르게 계약을...
...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금을 위하여 어음(위 어음은 소외 현대건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은행도 어음으로서 그 지급기일에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을 교부한 경우 등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고...
"시행사가 1주택자도 기존주택 처분 없이 분양권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이제와서... 시행사는 책임을 은행과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저희보고 계약금 4200만원을 낸 뒤 계약을 해지하라고 하는데...
=판례는 '이행 착수 시점'을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시점으로 본다. 즉 그 전까진 계약 해지가 얼마든지 가능하단 얘기다. ━ #가계약은 =정식 계약 전에 매물을 '찜'하기 위한 가계약도 마찬가지다. 일단 가계약이란...
작년 12월 분양공고를 보고 청약해 당첨된 후 계약금을 냈다. 그런데 올 2월 2·20 부동산대책으로... B씨는 “정해진 월급에 생활비 등을 고려해 겨우 중도금, 잔금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4000만원을 더 모아야 하는...
작년 12월 분양공고를 보고 청약해 당첨된 후 계약금을 냈다. 그런데 올 2월 2·20 부동산대책으로... B씨는 “정해진 월급에 생활비 등을 고려해 겨우 중도금, 잔금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4000만원을 더 모아야 하는...
◆ "건설사와 계약자 갈등만 유발" 이번 대책 이후 일부 분양계약자들은 중도금·잔금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가구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사 측에 민원을 넣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건설사 측에 계약 당시 계약조건 이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