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다235189 공사대금 사건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 여부 대법원은 2018. 10. 30. 건설회 사인 원고들이 발주자 등인 피고들을 상대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공사기...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endif]-->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장기 계속 공사계약에서 총 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 기간보다 연장된 경우에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에 대한...
다수의견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이 정한 총공사기간, 총공사대금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발주자의 책임으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사업체가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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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 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에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에 대한...
① 장기계속공사로서 총 공사기간은 연장되었지만 단위계약인 차수별 공사기간은 연장되지 않은 경우, 간접비의 지급대상인지의 여부② 총 공사기간 연장계약 체결일 이전에 간접비 청구가 없었음에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부담되도 계속 타고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요즘 그렌져 ig 장기 렌트가격을 보면 무보증에 60만원 밑으로 계약... 계약기간이 48개월 후 인수 라면 4년뒤에 납부 총 금액을 계산하여 차를 대리점에서 샀을 시 차량금액 + 취등록세...
...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3항에 따르면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3항에 따르면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 31 (30억) o 총계약부기금액: 5,000,000,000원(장기계속계약 형태) 2. 1차년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2차년도 계약을 준비하여 14. 1/1부터 계약이 되도록 하여야 하였으나 2차연도 예산확정 지연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지나버려...
협상을 계속 지연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이다. 티니위니 매각은 국내 패션 브랜드의 인수합병(M&A) 사례... 이랜드와 뉴발란스의 판매권 계약 기간은 2020년까지다. 한국과 중국에서 뉴발란스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나 총 공사기간은 연차별 계약의 잠정적 기준에 불과하다는 논지다. 실제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부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당장의...
단장이 계약기간 3년·계약금 4억 원·연봉 7억 원 등 총액 25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팀 내부에서 계속해서 감독을 키워내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일조하고 싶다”라고 했다....
즉 '장기계속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며 간접공사비가 더 들어갔을 경우 발주처가 이를 포함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9명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소송의...
근속기간·계약유지율·불완판매 건수 등 엄격한 기준 통과 “모범적인 모집 활동으로 완전판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장기간 유지돼야 하는 무형의 상품으로 판매자의 전문성과 고도의 윤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