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합니다 – 위반(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1. 범죄혐의 내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외환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를 중개하는...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제외, 이하 같다)을...
제23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삭제되었는바 이를 정비함으로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
제 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관련해서 제가 금융권에 종사하고 있는데 증권 매매하려면 1인 1계좌 로 해야하고 준법감시인 통해서 금융감독원에도 신고를 해야하더라구요! 근데 보니까 증권매매에 필요한 계좌는 이미 하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주식 부당거래를 할경우, 최대 벌금이나 형량은 어느정도인가요? 법제처에 들어갔지만 너무어려워서요. 쉽게 해석해주실수 있으면 해석도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 2009년 2월4일 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능별 규제체제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은 모두 6가지로 분류되며, 이들의 겸업이 허용된다. 금융투자업의 6가지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증권 개념에 대한 확장 및 새로운 추상적 개념 도입을 통해 포괄주의로 전환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 (증권) ① 이...
... □ 자본시장법 제정 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의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여 경쟁력있는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투자자보호를...
현행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는 크게 투자자 수를 기준으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나눠지고, 사모펀드는 다시 자산운용방식을 기준으로...
둘째, ICO를 통한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기존의 증권 관련 법령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내 투자자에게 ICO를 하려는 해외법인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ICO의 경우 증권형 토큰(시큐리티 토큰, 지분형 토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 기존 증권 관련 법령을 적용해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 또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이날 변협은 블록체인 산업 발전 방안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법 마련 ▲ICO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도입 ▲외국환거래법 절차에 따른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 허용 ▲인가받은 자산운용사의...
우리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이전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히며 우리은행의 이전가액을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