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설치사례는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 후 1메가급 설치를 한 것이며, 법이 바뀌기 이전에 잡종지로 변경을 하신 것 입니다. 이제는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신청 하더라도 20년간...
지목변경신청(임야→잡종지)반려처분 사례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고, 지목변경 신청을 했는데... 못해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네요~~행정심판을 청구해...
□ 지목변경 취득세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당해 토지가액의 증가가 있는 때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간주하며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 (형질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준공검사일)로부터...
이를 진행 할 시에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 그리고 토지형질 변경 (토목공사 혹은 부지조성), 건축물 건축, 지목 변경의 순서로 공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지목이 임야일 경우에 농지전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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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변경은 말 그대로 본래 지목을 새롭게 바꾸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대게 농지나 산지에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준공 허가 예를 들자면, 농지 위에...
임야 지목변경, 의 의미는 말그대로 땅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 입니다. 지목에는 다양한 용도가 있는데요... 묘지,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지방이나 시골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 농경지는 잡종지로 지목변경 할 수 없음 => 질문내용으로 보아 현재 지목은 임야로서 현황은 도로인거 같습니다. 현황이 도로라면 다른 지목으로 변경이 불가할거라 생각듭니다. 또한, 어떠한 전용허가 및 형질변경 등 행위가...
현재 임야로 된 토지인데 잡종지로 변경되면 어 떤변화가 오는지 궁굼합니다, 6차선 대로변에 붙어있는 위치인데요... 이런 지목은 간단한 형질변경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하게 되므로, 사실 지목변경이 어려운 지목들을 대지로 바꾸기전...
임야를 매입하여, 공장 등 시설을 설비하고,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하여 사업부지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임야는 진입도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 현재 설계상 단지내도로를 설계하여 도로를 새로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옆...
... 잡종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건축과나 토지과에 토지이동 신청서(신청 구분 토지(임야) 지목변경)를 통해서 바로 대지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신축 시 일괄처리가 가능할 경우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 92년도에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후 올해12년도에 신축하였습니다. 면적은 173㎥ 입니다. 1.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야하나요? 2. 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 1.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야하나요? 네 주택이라면 대지로 지목변경을...
진천에 710평방미터 현재 지목이 계획관리지역인데 건설자재 창고로 사용하려면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하여야... 취득세납부(지목변경후 공시지가 - 변경전 임야공시지가 = 차액의 2.2%) 직접신청은 불가능하며, 임야소재지 시...
산지를 개간하면 임야가 전(밭)으로 지목변경 되고, 논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답(논)이 잡종지 혹은 주차장 용지로 바뀐다. 이 경우에는 토지의 주된 용도가 영속적으로 변경되므로 지목변경이 일어난다. 토지 위에 건축물...
종교용지로 변경했다. 남양주시청 제공. 전국에 분포돼 있는 전통사찰 경내지 77%가 지목(地目)이 임야 혹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
발전 가동 이후 농지나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으니 땅값은 폭등한 것이다. 한무경 의원은 "임야는 땅을 개발할 때 별도로 전용허가를 받는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지만 잡종지에는 식당, 주택 등을...
삼성서울병원이 일원동 부지의 지목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28필지, ‘임야’가 16필지, ‘답’이 11필지, ‘도로’가 5필지, ‘대지’가 3필지, ‘잡종지’가 1필지였다. 건축물을...
이달 지목(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한 종류)이 '답(沓)'인 내곡동 일대 토지가 3억원(거래면적 632㎡)에...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에는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갈대밭 또는 물건 등을 실외에 쌓아두는 곳, 흙과...
50년간 임야, 유지, 잡종지로 돼 있는 주 진입로는 도로로 준공해 사용해야 한다. 진입도로를 준공해 차로나... 당시 호텔부설주차장 목적으로 농지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했으면 주차시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농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