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임야조사사업을 통하여 다시 조사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임야조사부에 기재된 '지적계 없음'은 위 삼림법 시행 당시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아 '국'으로 기재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래는 조선총독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임야를 돈이 되는 건축물까지 개발을 할 수는 없을 지라도, 적어도 이 임야를 이용하여 조림사업이나 각종 생산적인 작물을 재배하는데 이용하는 방향으로 구성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조사를 할때 아파트나 기타 다른 물건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있는 편이죠 요즘은 경매에 관한 책도 많이 나오다보니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있는듯 합니다. 하지만 임야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아래로부터의' 태양광 발전 사업? 얼마 전 오랜만에 고속버스를 탔다.... 산림청의 조사 결과다. 산지 땅값이 치솟는 것은 태양광 시설 설치 이후 용도를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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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측량기관은 부와 면, 조정기관은 도지사, 분쟁에 대한 재결은 도지사 산하에 설치된 임야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어요. 임야조사사업의 계획 -조사기관 임야조사사업의 계획은 토지조사사업의 말에...
... 1910~1918,1916~1924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을 통하여 토지대장,임야대장을 조제하였습니다.6-25 사변으로 경기도,강원도 대부분의 지역이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토지대장,임야대장이 소실되어 종전 후 복구하였습니다.이러한 지역은...
... 보안림편입고시에 사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9906판결은 임야조사사업 완료 후 특별양여사업을 통해 그 사인이 적법하게 양수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하였고,대법원 1994.2.25 선고...
... 여기서는 산림·임야 점유정책은 임야조사사업으로 돌리고 농경지 점유정책과 미간지 점유정책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제의 농경지에 대한 이른바 국유지 조사는 기본적으로 4단계를 거쳐 완결되었다. 제1단계는 1907년부터 1908년...
... 사정자는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 당시 최초의 소유자 입니다.등기를 위해 후손이 주소등록한 내용입니다.점유 취득시효는 앞 점유자의 승계는 가능합니다.소송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취득시효 주장은 소유의...
...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으며, 민유임야조사사업은 어떠한 것인지 부탁 드립니다. 국유림 양여, 대부도 궁금합니다.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조사사업 당시에 소유한 내용이며, 조사사업 이후에 매입한 자료는...
해일위험지구 정비사업, 연안침식관리구역 및 연안완충구역 지정 등 공간관리 방법도 시도했지만 성과는 미흡했다. KMI 조사에 따르면 바다와 접해 있는 시·군·구의 개발성격 지목비율은 9.2%지만 이들 지자체의...
아울러 조경수 직거래사이트 '트리디비'도 매년 조경수 생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참고하면 유용하다. 묘목 판매 시 중개업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목 매매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교환하는...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사업도 날개를 달고,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농촌 임야에 그 신청이 몰리고 있다. 12일... 반면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는 환경문제와 관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조사를 토대로 수질...
각종 사업들이 완료됐으나 기존에 남아있는 전, 답, 임야 등으로 되어 있는 지목을 실제 이용 상황에 맞게...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재산관리관의 협의를 거쳐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면...
각종 사업들이 완료됐으나 기존에 남아있는 전, 답, 임야 등으로 되어 있는 지목을 실제 이용...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재산관리관의 협의를 거쳐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