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이 소년법 관련 적용대상자들의 범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이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다음과 같다.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 소년법 범죄행위를 한 소년(대한민국: 만 19세 미만의 사람/일본 : 만 20세 미만의 사람)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으로 소년범과 우범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는 법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조입니다 :) 최근 10대 청소년 집단폭행 문제가 연일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1958년 일본 소년법의 체계를 받아들여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의 소년법 역시 처음에는...
소년법의 해외 사례 일본은 지난 2000년 형사 책임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고 2007년에는 소년원 송치대상을 11세~12세까지 확대했다. 형량도 점차 강화되어 2014년에는 최대 20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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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사망 사건'의 피해자 언니가 작성한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소년법... 늘리거나 일본처럼 소년보호처분 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방법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10호...
... 소년법은 일본에서 온 것을 그대로 들고 온 것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
... 대한민국 소년법은 일본 소년법과 일본 구 소년법을 참고하여 제정되었다.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을 '만 20세 미만'으로 정하고 사형, 무기형의 적용 하한 연령은'16세'로 규정하였으며, 이때부터 사형, 무기형을 선고할 수...
... ◈ 소년법 ◈ 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대한민국: 만 19세 미만의 사람, 일본: 만 20세 미만의 사람)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으로 소년범과 우범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 참고로 일본은 2014년 5월 9일 소년법을 개정해 무기형 대신 선고하는 유기형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올리고, 부정기형의 상한을 장기 10년, 단기 5년에서 각각 장기 15년, 단기 10년으로 올렸습니다.
... 사형, 무기형의 적용 하한이 만 16세였던 것은 1948년 이전 일본의 구 소년법의 영향으로 추정되며, 1989년에 만 18세로 높인 것은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기 전에 미리 능동적으로 대응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9세 이상 성인 약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년법 처벌 강화’ 설문... 연구원은 “영국은 형사책임 연령이 10세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본은...
종합] ▲"소년법 폐지"…집단폭행 추락사 '공분' [인천판 19면 사회] ▲세계지질공원 후보…재도전 나선... 착수 ●일본 자민당 "독도 영유권 대책 강화하라"…끝없는 독도 도발 ●호주 총리, 영주권 발급 축소 시사...
- 소년법은 잘 만들어진 법...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반 환경을 만들지 않은 사회가 문제 - 제대로 시행하지...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일본도 형사처벌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고요. 독일도 좀...
자리잡았고, 일본 역시 2000년 소년형사처벌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춘데 이어 2007년엔 소년원 송치연령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를 요구한 청원에 답을 하며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자리잡았고, 일본 역시 2000년 소년형사처벌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춘데 이어 2007년엔 소년원 송치연령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를 요구한 청원에 답을 하며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