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도 겨우 1년이상 유기징역이다. 상해입히면 10년이하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 참 좋은 나라다 그냥 음주운전을 장려하는게 아닌가 할정도 한숨만 나오는 형량이다. 피해자와...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형량은?] (앵커멘트) 최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낮다는 지적이... (리포트) 지난 5월 22일, 혈중알콜농도 0.104%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2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를...
채 음주상태로 칼치기를 하다 사고를 내 동료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황민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과 칼치기 하지말아야 할 최악의 행동으로 젊은 목숨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법의 엄정한 판단이...
(특가법 제5조의11)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왜 교특법과 특가법으로 구분해 놓았을까요? 이미 말씀 드린대로 위험운전치사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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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엄격히 상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낮추고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 민사합의 음주운전 사고는 개인적으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형량이... 다만, 여명 종료일 이후 가동기간 종기까지는, 사망에 준하여 생계비 1/3을 공제합니다. 나.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 안보이는 경우에는 우측 아래 '∧' 표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시 사망사고는 특가법입니다 합의잘진행되시면 형량이 1년에서 4년사이 나옵니다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문자나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지인의 일인데 음주운전 약식 벌금형 1회(2003 처음) 무면허 약식 벌금형 2회... 이번에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 참 음주 운전 사고네요. 음주 사고 사망 사고라면 형량은 거의 실형이며 문제는 그 구금기간에 대한 조절 정도 입니다.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친구부모님은 돈이 없어서 보험쪽은 보험에서 합의를 하겠지만 개인합의는 돈이...
제 지인분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해 사망하셨습니다.. 가해자와 동승자는 만취상태는아니지만 음주운전이구요 이때... 현 상황에서는 형량을 예측하기는 곤란합니다. 즉,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음주의 경위 및 동시, 사고 당시의 상황...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은 윤창호법, 그런데 법안에서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낼 시 최소 3년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음주운전 치사죄의 형량이 형법상의 그것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기준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 사망사고도 유형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원안의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었던 만큼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사망사고에 '징역 5년'이 최소형이 되도록 법안을 공동발의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고(故) 윤창호씨 친구들은 전날 법안이...
하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최소 징역 5년부터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원안보다 최소형량이 낮아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리 큰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할...
소위에서 합의된 안은 음주·약물에 의한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망 사고를 내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보다는 높지만 원안의 형량 하한인 '5년 이상 징역'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개정됐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