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과 동시 이행항변권의 차이 구분 유치권 동시 이행항변권 공통점 *서로 동시에 병존하는 게 가능하다 *공평의 원칙에 기인함 *이행거절의 효력을 가짐 차이점 *독립한 물권 *이행거절 권능 *점유가...
소멸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점유상실,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소멸청구, 타 담보 제공과 같은 특수한 소멸원이 이 있다. 채권이 소멸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소멸한다. 특별한 소멸사유가...
분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정 의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쌍무계약상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위한 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비교 구 분 유 치 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채권의 발생원인 유치물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포함한다.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반대채권에 한한다. 공평을 요구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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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0조 | 유치권의 내용 대상판결에서는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며 오히려 유치권을 주장할 경우 이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
...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지 여부와 동시에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유치권 이네요 대금 미납에 의한 유치권은 인정 됩니다. 만약 대금 납부를 하셨다면...
유치권=동시이행의항변권으로 간주하여도 될까요? 만약 다르다면 그 차이를 설명해주세요!! 그러시면 안됩니다.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유치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절대적 효력)이 있는 반면，...
... 그러나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기 보단 유치권이 성립함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유치권이란 예를 들어 채무자가 시계를 수리공에게 맡겼을시에 수리공이 다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수리대금을...
... 법적성질 유치권은 물권임에 반해,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상의 권능에 불과하다. 2. 제도의 목적 유치권은 유치권자의 채권담보가 목적이며, 동시이행항변권의 목적은 당사자일방의 이행강요에 대한 회피이다. 3. 채권발생원인...
...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은 다른 권리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하고, 유치권은 어떤 물건에 관한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따라서 이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시고 점유권, 전세권, 유치권 순으로 정리하세요. 3) 채권총론 : 매년 7 ~ 9... 계약총론에서는 계약의 효력(동시이행항변권 중심)과 해제에서, 계약각론에서 매매, 임대차, 부당이득...
정당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A회사는 X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에 관한 이행을 제공함이 없이 위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A회사의 대표이사인 Y가 신축...
김명식 변호사 / 법무법인 정진 / nryeung@naver.com ■ 신축건물의 하자와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 지급할 하자보수금 많고 도급인 '동시이행항변권' 있다면 수급인, 의무 이행해야 공사잔대금채권 유치권 행사 가능 1. 공사...
32번의 동시이행항변권, 문제 35번의 점유취득시효 역시 사시에 등장한 지문 사례형을 출제하였습니다.... (물권적청구권의 이행불능 핵심판례 존재), ② 법정지상권(사해행위 취소 핵심판례 존재), ③ 유치권(유치권이...
[민법] 1문의 경우, 작년에는 일괄경매청구권과 유류분 문제 등 생소한 논점들이 출제됐고,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 등을 누락할 가능성이 높았다. 올해 1문은 전형적인 논점인 합의해제와 제3자의 보호, 제3자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