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 변경 제1호에 따른 원금의 변제기는 2020. 10. 20.로 변경한다. 제3조(본 계약서 준용)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제4조(일반사항) 1. 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 부분은 대부업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되어 그 충당 후의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제소전화해조항에 채무의 변제기와 채무원금만 정하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변제기 이후에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위 판단에 따라 초과하는 경우에 변제기에 갚아야 하는 대부원금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 초과부분= 갚아야 하는 대부원금 (2014다24785, 24792, 24808) 랜드프로 개인간 대여금사건 등 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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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을은 변제기 이전에 원금을 전부 상환하였으므로 이는 변제기라는 자신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는 못하므로 7개월치 이자는 모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원금 변제기란?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원금을 변제하는 기간을 나타내는거 같습니다
... 도래하지 않았다는건 아직 변제기가 남아있다는 뜻이죠. 너무 단순한건데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구요 ㅎㅎ 그리고 피담보채권... 즉,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 이 담보에 기한 즉, 근저당의 원금과 이자를...
... 돈은 못 불려도 원금은 꼭 돌려주겠다고 약속(문자,전화)는 해둔상태. 문제점 1. 총 3차례의 계좌이체가 있었고... 대여금의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자 또한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내용증명 보낼 때 변제기와...
대여금 관련 소송 문의 피고는 원고로 부터 월 이자 1%(연12%), 변제기 대여일로 부터 3개월 후로 정하여 2015.9월 1억 2015.10월 5000만원 , 2015.11월 5000만원 등 3차례에 걸쳐 도합 2억원 대여함. 피고는 2016년9월까지 원금은 갚지 않고...
... 빌렸는데 변제기를 경과하여 갚지 않는 경우에 1) 먼저 5할이라는 이자가 법적으로 허용가능한 이자인가요? 2) 갑은 을에게 경과한 기간동안의 이율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 이율을 계산시에 (원금 1000만원 + 6개월간...
대한 변제기 다음날부터 공탁일인 2018년 2월 19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313만54원 및 미지급 공사대금 원금에 순차로 충당하면 2018년 2월 19일 기준 피고 대표회의의 원고 B사에 대한 미지급...
따라서 원금 1억 원과 변제기 이후 월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甲이 보증인 丙에게 변제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증인 丙이 2014.1.1. 5천만 원을 변제하였습니다. 2014.1.1.까지 원금 1억 원과...
따라서 원금 1억 원과 변제기 이후 월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甲이 보증인 丙에게 변제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증인 丙이 2014.1.1. 5천만 원을 변제하였습니다. 2014.1.1.까지 원금 1억 원과...
고리로 변제기를 1년 후로 하여 사채 1억 원을 빌렸다. 그리고 만일 변제기 내에 갚지 못하면 같은... C씨는 원리금 합계 1억 9600만 원(원금 1억 + 1년간 이자 9600만 원)을 내놓으라고 A씨와 보증인 B씨를 상대로...
이어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고소인 A씨가 변제 받지 못한 3억 5천만 원은 원금이다. 고소인 B씨도 원금을 전혀 변제 받지 못했다. 두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피해자일 뿐이다. 범죄피해자로서 정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