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대부분 시행령에 두어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법조항에다 적어두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래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일부개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이달 23일부터 변액보험상품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됩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 지자체, 한은, 금감원, 예보, 부보금융회사(시행령 제3조) 4.과태료 체계 정비(영 제26조 및 별표 3) [법...
예금자보호법법률 : 제14242호 공포일 2016.05.29 시행일 2016.12.01 타법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8283호 공포일 2017.09.05 시행일 2017.09.05 타법개정! '예금자보호/비보호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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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예금자보호법... menu=7410100&bbsid=BBS0120&no=31884 ISA 예금자보호 신탁 ISA 예금자보호 랩 ISA 예금자보호 랩ISA 일임형ISA...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달한 예금은... 예금자보호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별도로 만들어져 있으며, 법 이름만가지고 생각하시면 안되구요. 실제 예금자보호법은...
... 정확한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내공15) 예금자보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자는...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적용대상기관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해진 대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5,000만원을 한도로 보호되지만, 다른 금융기관인 은행, 저축은행등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예금한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별로 각각 5,000만원씩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32조 및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18조 참조.
... 개인별 뿐만아니라 금융기관별로도 보호됨으로 한 금융기관마다 5,000만원이내로 예금하고, 몇개의 금융기관을 이용한 분산예금으로 보호받는 금액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 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참조.
...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① 공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 채권(이하...
근거가 되는 예금자보호법과 그 시행령은 지난 1996년 6월 1일 처음 시행됐다. 당시 최초 보장금액은 2000만원이었다. 하지만 1997년말 한국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로 사회적 충격 최소화와 금융거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금융업으로 분류해야 ‘예금자 보호제도’와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이어 ‘금융권 망분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 규정’ 등이 공포되며 은행...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이 펀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다. 진종식 기자 / 저작권자...
개정안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개정 완료 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구제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소비자신문
출처_픽사베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 구제 정책 시행을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고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구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착오송금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