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됨에 따라 2018.7.1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중 3호와 5호가 삭제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 적용이 확대되게...
수 1인 미만 사업'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산재보험 적용제외 범위를 축소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8년 7월 1일 자로 시행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2018년 7월 1일 시행>
2018년 7월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규모 및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구분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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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통근 중 재해 발생시 이를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중 재해인정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영세 사업장 보호를 위해 산업보험...
...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장해등급을 받았지만, 이전에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산재법상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개정된...
...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로 한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판례는...
... 이 경우,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 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하급심 판례는 “미역 채취ㆍ가공업체 근로자가...
... 선고 2009두461 판결)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으로 동법 시행령으로 정한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위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 관련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0 조 제 2 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 29 조 제 1 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14 조 제 1 항 1-2 2, 폐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장해와 폐질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장해는 치료가 끝났을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호에 의하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은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사안이다. 시행령 개정에는 국회와의 협의가 우선임은 물론, 국민...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정신질환 인정기준'을 근거로 산재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직장 내 성폭력 피해가 산재로 승인 받은 사례도 2016년에는 8건, 2017년에는 10건밖에 안 된다. 이에 조배숙...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노사정이... 다만, 가입대상 직종은 시행령(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먼저 현재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 산재 보험료 할인 대상 실적이 20억원에서 6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60억원 이상 실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