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중 논란이 된 9조의 내용....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해설: 미친 법안이 아닐 수 없다. 완전히 북한을 돕는데 정부가 의료인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민주당이 의료인을 북한에 파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는데 이건 정신나간겁니다 우리도 부족한 의사를 무슨 북한에 지원합니까? 게다가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주적에게...
재난 상황에 의료인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고, 게다가 북한에 재난이 발생하면 보건의료인력을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정말 이 나라는 의료인을 국민이 아니라 그저 노예로 여기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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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신현영황운하 #더불어민주당신현영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증진법률안발의 #더불어민주당신현영의료인강제북한파견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두 법을 활용해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재난 상황에 '재난기본법'으로...
... 지금 의사 수 부족하다고 정부에서 공공의대 밀어붙이는 것으로 아는데 왜 북한에 의료인을 파견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소중한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들인데 왜 북한으로 의료인을 보내야 하는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 북한은 부족한 임산자원 확보를 위해 러시아 연방의 시베리아 지역에 원목 벌채를 위한 노무자를 파견하고 그 대가로 원목을 들여오고 있다. 북한은 1999년 3월 산림조성과 수종교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조성 10개년...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군인과 의료인이 집단 감염되면 국가 기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2004년 조류인플루엔자(AI)... ○ 북측 “다 만나겠다” 북한은 이번에 조문단 파견에 앞서 개성공단 근로자 유성진 씨 석방, 현대그룹과...
... 기관으로 파견하여 이웃사랑과 봉사정신을 실천하게 함. 지구촌 시민사회... 손길 의료인들이 중심이 되어 의료와 복지를 함께 실시하여 국내외의... 아프가니스탄, 북한과 그 외 아시아의 빈민지역에서 기아와 질병, 문맹을 퇴...
... 많다"며 "남.북한이 6자회담, 양자회담 등을 통해 통일을 이루고 한국인이... 김 전 대통령은 한국군을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견해 동티모르의 독립에... 우리는 독립 후 평화를 이루어 많은 NOG단체와 의료인,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 기관으로 파견하여 이웃사랑과 봉사정신을 실천하게 함. 지구촌... kr/ 의료인들이 중심이 되어 의료와 복지를 함께 실시하여 국내외의... html 인도와 아프가니스탄, 북한과 그 외 아시아의 빈민지역에서 기아와 질병...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자신이 발의한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 의료 인력의 파견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에 대해 논란이 일자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엉터리 공공의대에 이어 북한 의료인 파견까지 대한민국 현실이 참 슬프다”고 말했다 앞서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북한에 재난 발생시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북한에 의료인 파견' 법안 발의가 논란에 휩싸였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지난달 2일 이런 내용의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을 '징집'하듯 북한에 파견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다. 또한 '대한민국'을 '남한'으로 명시한 부분도 논란이 됐다. 네티즌들은 "의료인 강제징용이냐", "사람은 공공재가 아니다...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의료진을 강제 차출하는 근거는 '재난기본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 법안 34조1항에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