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잘 모르고 부동산을 매매하여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세법이 여러번 개정되어 좀 복잡하게... 비과세 적용을 위한 1번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3번주택 양도일(20.3.27)이 아닌 1번주택의 취득일(17.10.16)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제4조애 보면 명위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고 규정되어있는데, 제8조에서는 예외를 규정해놓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위 법 제8조를 제외한 다른 명의신탁계약은 모두 무효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 그래서 새로 계약 시 실제 집값에 대한 보증금 70%정도를 예상했는데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 새로 계약을 해도 4억 2천 밖에 못받는 건가요? 주변에 20년된 8억대 아파트 보증금 보다 12억 아파트 보증금이 4억 2천이 되는 건가요? 이게...
저희는 면단위시골에살고있는사람입니다 이번에부동산특조법이시행된다고해서 주변에아는지인도없고그래서이렇게... 좋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이전에 관한 법령이고 질문자의 내용은 도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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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정된 법을 자세히 읽어보려면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6. 17대책으로 갭투자를 막기 위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주담대를 받을시 그 대상 집에서 살아야...
부동산등기법제177조1 현재는 177조 1항은 없습니다. 예전의 법에는... 화면내검색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2017. 10....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으로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면 전환용 카드로 16년만에 공공기관 ‘시즌 2’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말까지...
수도권은 비대화와 집중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환경오염의 심화, 과포화된 교통문제 등에... 그 결정이 무리한 법 적용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크게 다툴 필요는 없다. 헌재의 법 해석이라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 지방은 부동산 거래가 실종돼 처분도 안 되고, 전세라도 주려고 하니 취득세를 수천만 원 물리더라"고 말했다....
당시 과반여당이던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법이 바로 부동산 3 법이다. 김희국 의원은 "이번에... 법 통과 직후 재산 공개 내용을 기준으로 아파트 보유 내용을 살펴봤다. 부동산 3법 모두 찬성한 강남 3구 아파트...
다만,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비용,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진주시...
여당이 행정수도 건설을 부동산 정책의 일환 정도로 여기는 것이 영 못마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청권은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정치권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