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관리비제외)*100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0만원 인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와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몇가지 사항들에서 그 차이를...
case2) 보증금 5억, 월세 500 => 5억 + 500만원 * 100 => 환산보증금 1,000,000,000 원 입니다. => case1)의 경우에는 9억원 이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ase2)의 경우에는 9억원 초과하는...
철수는 전입신고도 없이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는데 이 옥탑방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 답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500만원의 소액보증금은 순위와 상관없이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된다 철수는 집에 경매신청...
사례 A씨는 최초 6,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2년 뒤 보증금 500만원을 증액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 2년 뒤 다시 같은 내용으로...
-
저의 생각으로는 같은 날짜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보증금 2억6천500만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신 후 나머지 금액 500만원짜리 계약서는 일주일 후 증액하는 것으로 작성하여...
... 500만원을 임대인에게 입금하는 경우, 비고란에 "보증금 증액분"이라고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확정일자 또는 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잔금 지급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혹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500만원에 대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 네. 임차인이 학정일자를 받는것은 단순한 채권인 임대차 보증금을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물권화되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
... 보증금500만원인데 확정일자 해야될까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사업자에게 부가세10%를 줘야된대서 고민이네요 (맞나요?) 확정일자는 임대인이 파산 등의 상황에 걸려서 경매같은 방식으로 부동산이 넘어갈때 보증금을 지킬 수...
일단 월세 500만원 입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안받았습니다 이미 경매 시작되었다고하는데 지금이라도 확정일자 받아도되는건가요? 내년 1,2월안에 권리신고 하라고해서 할 예정인데 확정일자가 없을경우 돈 못받을 확률이...
... 다른걸 하다가 문득 생각난 건데, 지금 사는 집은 전세들어가면서 득달같이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 도장... 생활법률연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송주영 변호사입니다 서울이시고 보증금 2.2억 월세 500만원이면 상가건물...
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세입자 임차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전월세상한제’란 계약갱신시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자는...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차 계약에 관한 모든...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은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기간 내 신고를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임차인은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정부는 단독,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집...
보증금에서 5% 이상은 못 올린다. 이게 상한을 둔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1억 전세에 사시는 분들은 500만 원... 가서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보증금 받아야 되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정철진] 그런데 그러지 말고 집주인이나...
100만~50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20대 국회 때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달 중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세입자는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