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공제된다는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임대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차임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위 법리는...
그런데 월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집안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겼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요즘 금융기관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발급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는 사례가 많은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나중에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이 공제되면 자신의 채권회수에 지장이...
연체차임이 있으면 승계될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고 , 잔액의 보증금만이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 이에 대하여 양수인의 소유권취득시 이미 연체되어 있는 차임을 신 , 구소유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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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B씨가 이미 A씨와의 관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월차임 등을 연체하여 왔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합하면 이미 보증금보다 더 큰 금액이 연체되었으므로 보증금에서 이러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나면 자신이...
... 보증금에 압류가 됐습니다. 서울지역 임대차보호법에의해 3천7백이되고 나머지 1700만원을 채권자가 가져가게 되겠는데 이때 집주인이 임대차 만기시 밀린 월세 전기세 공과금이 있다면 법에 의해 보호되는 3700만원에서 공제됩니까...
... 압류를 하게되면 채무자(임차인)이 상가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할것이며, 3회 차감할경우 계약해지 이유에 해당한다고하는데 임대인이 계약해지없이 갱신한다면 보증금에서 차임이 계속 될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상가이며 계약기간은 3년이나, 차임3개월 미납한 상태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고, 보증금은 밀린 3개월 차임을 공제해도1년여분 임차료 상당금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증금 포기하고 목적물을 반환할경우, 계약기간...
...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이 가압류된 상태 입니다. 임대차 만료일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가지 고언을 듣고 싶습니다. 1. 묵시적 갱신시 이후 연체된 차임,원상회복비용등 우선 공제 가능한가요? 2. 재계약(차임인상...
... 이 경우 경매 후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이 공제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민법 제359조 제1항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관련하여 법원은, 식당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후 식당 영업은 계속 하지 않았으나, 식탁과 집기류 등을 계속 두는 방법으로 식당을 계속 점유하자,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을 공제한 1억여원을 공탁한 후...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돈을 법원에 공탁했다. 그러나 B사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식탁이나 집기류 등 장비를 둔 상태로 식당을 계속 점유하자, A학원은 식당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은 먼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그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그러면서 A학원은 2017년 8월 법원에 B사를 피공탁자로 한 뒤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1억여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B사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식탁이나 집기류 등 장비를 둔 상태로 식당을 계속...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과 중개계약, 전입신고, 수선, 차임증감, 갱신 등... 소득공제를 받아라 소득공제만큼은 놓치지 말자.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챙겨주는 곳이 없다. 무주택 단독세대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