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임대인은 "임차권등기가 말소될 때 까지는 보증금 반환 할 수없다"고 주장하며 서울보증보험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보증금반환 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가 동시이행관계라고...
아니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다하고 난 다음에야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판례는 이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채 점포를...
따라서 원상복구를 이유로 들어 보증금에서 그 금액을 뺀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모든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신이 원상복구의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고 계약에서 합의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연체차임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출처 : 대법원 197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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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사전문변호사 임차인 원상회복의무와 보증금반환 분쟁 상담사례 안녕하세요.... 원상회복의무 범위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의무를 명시하여 임대인에게 발송하여 문제해결을 도와 드렸는데요. 좀 더...
... 임대인이 3월에 주겠다, 4월까지 반드시 주겠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 녹음파일이나, 문자등의 입증자료가 있다면 중도해지된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당당하게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거절할수있는 사유를 알려주세요 법조항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성민 입니다....
... 기다릴의무는 없다고 봐서 보증금반환소송 하려합니다! 궁금한것은 일처리 순서예요 1.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갈집구하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해여한다 2.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해서 보증금을 받은 뒤 이사갈집을 계약해야한다...
상황 : 계약 기간만료 (1차 계약 16년 후 연장해서 거주 중 확정일자 받음) 보증금 반환 의무 없음의사 밝힘 (집주인) / 법적인 조치해도 상관없다 함 집주인 > 위임 전달 (중개업체) 집주인 명의로 월세계약 진행 후 집주인 명의로 보증금...
... 정당한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거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임대차목적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본 후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 브랜드 아파트임과 동시에 임대의무기간인 최대 8년 동안... 계약 만기 또는 중도 퇴거 3개월 이전 통보 시 보증금 반환이 빠르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대 8년간...
병 은행은 을이 갑에게 가지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고, 갑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지급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질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도 문제될 수...
인도할 의무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임차인은 변제공탁의 통지를 받은 다음부터 식당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불법점유에 기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관계에 있다면 법원에서 부당이득금으로 판결하더라도 임대용역대가로서... 보상할 의무가 있는 이전비용을 갑의 동의 하에 을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이므로...
대법원은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판시했다.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그대로 인수하며, 양도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