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항변까지 함께 주장했습니다. 저는 증거들을 통하여 변제 충당에 대한 입증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원고가 지급받은 일부 금원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에 따라 체결한 별개의 하도급계약이...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따른 변제 항변의 구조 변제에 있어서 급부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의 청구채권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별개 채권의 성립을 주장·입증한다면 각...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273 대여금등 (사) 파기환송 [원고의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대물변제약정으로 대여금반환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는 사건]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 기존 금전채무를...
-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는 사건]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는 약정인지 여부◇ 채권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무슨 뜻인가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경매가 시작되면, 80~ 90%의 경우, 채무자가 경매취하를 요청하면서,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합니다. 3. 예금채권...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소송에서 피고는 유효하게 변제 항변과 상계항변을 할수 있었는데도 항변을 하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 되어 확정 되었습니다 .. 판결이 확정된후에 a가 집행문을 부여받아...
... 따라서 채권자측에서 지불각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올 때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일부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제출하면서 일부 변제 항변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채무자 측에서 굳이...
... 대위변제일이 1998년 1월22일이고 대위변제금액이 2천만원인데 손해금등 기타채무액이 7천만원 합 9천을... 소멸시효 항변을 하면 독촉장 안날라오게 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유치권의 항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권광중입니다. 1. 관련...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명도하겠다고 항변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은 명도청구 외에도 임대차 종료 후의 점유에 대해 금전청구도 할... 적법하게 변제공탁 하였다면, 임차인은 식당을 인도할 의무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대판 98다8554)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임대인의 적법한 보증금 변제공탁으로 인해 임차인이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했음에도...
회생절차 5) 채무자 재산의 구성과 확정 회생절차에서 변제재원인 채무자의 재산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인권은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부인권은 회생절차의 목적을 실현하기...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하였는지, 변제공탁이 피고에게 통지된 때가 언제인지, 피고가 식당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피고의 불법점유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2천여 세대 정도는 거뜬히 해낼 수 있다"고 항변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강하게 반발한다. 이미 몇차례 회합을... 단, 대물변제로 인해 차감되는 사업비에대해서는 조합의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