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강행한 것으로 예상되네요. 하지만, 법무법인의 설립 · 유지를 위한 인적구성요건 때문에 A씨 소유주식은 B로펌 대표의 차명주식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사의 법인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회사에 출근하여 월급을 받거나 주주로서 법인이익에 대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외 다른 방법으로도 자기 명의로...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만으로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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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문】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 따라서 질문자의 모친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거나, 실질주주가 아니라면 체납액에 대한 책임은 없다할 것이나, 만약 신설법인에서 체압액이 발생한다면 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자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근거한다. 4. 과점주주는 징수 부족한 금액에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 중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또는 출자액) 비율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5....
...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법인 세금체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세금 체납액이 1억정도 됩니다. 주주명부에 2명이 등재되어 있고... 각각이 50%이면 두분다 2차납세의무가 있습니다. 50%이상이면 2차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분이 같은 지분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부분을 보면 주된 납세의뭊는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인데 2차납세의무자가 법인이던데 법인의 제 2차납세의무가 법인세가 아니라 과점주주나 무한책임사원의 소득세나 기타 세금을 무한책임사원이나...
개인납세국장이 7월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2020년 제1기...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458만명, 법인사업자가 101만개이며,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선고 2018두36110 판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단계적 확장 피고는 A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A법인의 과점주주인 B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A법인의 체납세액 중 그...
또한 철근부식도·외벽마감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 또한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합부동산세 공제(6억원, 1세대 1주택 9억원)를 2021년부터 법인이 보유한...
지금까지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올해 말까지 조합이 설립되면 이 의무를 면제받는다. 올해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뒤에 규정이...
금태환의무가 없는 지폐의 발행을 최초로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법인세율, 재산세율 및 소득세율을 모두 올렸으며 부가가치세는 올리려고 했다가 의회의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