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90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법원은 법인(A)의 발행주식 총수 80%를 취득한 과점주주인 법인(B, 1차 과점주주)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 과점주주(C, 2차 과점주주)에게까지 제2차 납세의무를 확대 적용하여 법인(A)의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제2차납세의무자 이고 따라서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를 각각 주식보유비율만큼으로 나눈 금액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주주들은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던 사람은 김씨라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
30 [ 제 목 ]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 요 지 ] 법인이 폐업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그 법인이 납부해야 할...
... 법인의 과점주주들은 법인이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대해 지분비율만큼 납세의무 를 집니다. 모든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비상장 법인에만...
며칠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2차 납부의무 지정 안내문과 함께 지정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폐업한 법인회사의 미납된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납부(15,719,300원)하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직장인으로서 친 형님이 법인 설립당시...
... 만약 안 간다면, 세금이나 과태료는 소멸하나요? 과점주주만 2차납세의무가 있습니다. 50%+1주이상이 아니면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다면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병과되 과태료는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현재 2개의 사업자등록증 확인결과 페업한걸로 나오고 법인은 살아있는 등기로 확인이 됩니다. 1. 제2차 납부의무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만약 행정소송을 해도 승산이 있을까요? 3. 전 남편을...
... 만약에 회사가 안좋아져서 부득이하게 망하거나 페업할경우 세금등이 제가20%인데 저에게도 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면, 주금은 날아가더라도 제2차납세의무 등...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458만명, 법인사업자가 101만개이며...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6000여명의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를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피고는 B법인이 납부기한까지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B법인의 100% 주주이던 원고를 B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다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대상판결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유한책임 원칙에...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투자를 차단한다. 여섯째, 12·16대책 및 2·6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또한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1월 이내에 내역서(미제출자는 과태료부과)를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직장가입자와 관련해서는 월급 이외 고소득자 등 상위 1% 소득 직장인 15만... 글을 쉽게 써 노동자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는 것이 진보 지식인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대중에게...
금액을 납부한 다음날이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타당한 판결이라 하겠다. [프로필] 김용주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변호사 •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