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의 효력 .동시 이행 항변권 .채무불이행 3. 위험부담 4. 제3자를 위한 계약 5. 계약의 소멸... 무명계약임과 동시에 민법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해제 (삭제) :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제536조를 준용한다....
민법.기본 7-4 동시이행항변권과 위험부담 ~p456 중급 8-2 동시이행의 항변권 중급 8-3(25:00) 불능 * 490)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일단 넘어감 492) 쌍무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의 공통된 효력으로서 결연성. ㆍ결연성...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원시적불능]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이행항변권] (1) 하나의 대가관계있는 쌍무계약 [성립상의 견련성]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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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6조(동시 이행의 항변권) -제1항 : 쌍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 아니면 해당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액에 대하여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A는 계약(매도인 A는 1월1일 소유권이전을 B에게 하고, 매수인B는 그 매매대금을 2월1일날 지급하기로...
...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본 지문이 맞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갑니다. 답안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 1.민법536조 1항의 의미 민법제536조1항은 동시이행항변권의 요건과 행사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으로 (1)쌍무계약의 당사자이어야 하며 (2)양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한편...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ㅜㅜ 책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않아요... 부동산을 팔경우 살경우에 집을... 경료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제공을 하여야 한다. *참고하세요 쌍무계약과 부동산의귄리변동에 관한민법 186조
민법상 잔금지급과 동시에 전세로 들어오게 하는 동시이행항변권처럼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합의 후 근무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중...
민법상 잔금지급과 동시에 전세로 들어오게 하는 동시이행항변권처럼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합의 후 근무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끝 (다음 회차에 계속합니다) 선우담/노무사
것을 민법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그럽니다.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 송영길 :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총기사고가 날 때마다 총기가 더 팔립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 총 안 내려놓고...
방법은 동시에 청구하거나 순차적으로 청구하거나 무방하다. 반드시 주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이러한 항변권은 없다(민법 제437조). 보증인이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했음에도 채권자의 해태로...
다음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② 변제와 저당권의 말소 ③ 계약의 취소시에 부당이득반환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