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민방위훈련통지서가 날라왔다 아침 7시까지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소집이란다.... 이렇게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고 오라 가라 하려면 법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규정이 민방위 기본법이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27년 전인 1979년 개정되어 민방위 대장인 읍·면·동 통장이 민방위 대원 본인에게... 이에 비해 비중이 큰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 납세의무 통지서류는 병역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민방위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의 심의 2. 민방위에 관한 각... 시행규칙) 제 2조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① 「민방위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2016년 12월 20일 민방위기본법률중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민방위대 조직... 이하 생략 <개정 2016.12.30.> [시행일 : 2017.1.28.] 제55조의2(민방위 경보의 전파) ① 법 제33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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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민방위 훈련 참여자에 대한 보상) ①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이 훈련에 참여하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
안녕하세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의견 제출 어디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안녕하세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이유는 일본식 용어 및 타 법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변경, 민방위복제...
안녕하세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민바위협의회 통합운영 근거 마련(안 제3조) 2. 민방위 준비 시설, 장비, 물자...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의 유예라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의 17조 내용은 이렇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민방위는 만20세부터 40세까지 대한민국의 남자를...
민방위기본법 영제17조 2항 민방위대에서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로 한다 위에서 명시된 법령을 근거로 하면 다음 중 어떤...
2014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개정으로 도로와 철도의 터널 및 지하공간 등의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이 의무화 됐다. 또 원활한 수신을 위해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할...
재난안전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유기적이고... 11) 지진발생과 관련하여 재난예방활동과 신속한 피해복구활동을 해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9월 직장민방위대...
시 관계자는 “최종 보충 교육이 종료된 후 교육 불참자에게는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바라며, 민방위 교육은 법적 의무 교육인 만큼 반드시 참석해 유사시 신속한 대처 능력을...
A : 2016년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켰다. 그 전까지는 국회의원은 민방위 훈련 배제 대상이었다. 20대 국회의원 중 저 혼자 대상이었는데, 법이 통과된 후 마지막 한 해는 민방위 교육을 받았다. 국민...
이어 "민방위 기본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고 30만원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를 만들면 약 7천명 이상의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남구의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