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7. 17.] [대통령령 제29045호, 2018. 7. 16., 일부개정]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설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의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하는 주택을...
제1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3.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또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노외주차장 설치 허용 [개정공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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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18.7.17. -.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제6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 ^^ 주택법 15조만 보면 될 것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함께 보셔야 하는데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조 정의를 보시면, "민간건설임대주택"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따로 청약 조건이나 대출 조건이 없어서 민간임대주택을 분양 받으려고 했는데 아는 부동산에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될거라고 조건 까다로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어떻게 바뀌는지 좀...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 관계법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공공임대주택을 정보도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 수 있는 정보도 부족하고 수도 적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민간 시장인 고시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다중 같이 사는 그런...
연계하여 임대주택과 이주단지를 신속하게 공급했지만 아직도 흥해실내체육관에는 91세대, 208명의 이재민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진대책국을 신설하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흥해지역...
민간장기임대아파트의 장점을 살펴보면 최소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 5% 이내로 임대료상승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임대료 상승 및 그로 인한 이사걱정의 부담을...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전세·임대주택지원 확대 △재난발생시 건설폐기물 등에 대한 국가지원 대책 △자연재난 인명피해 부상자...
흥해 주변의 전파 공동주택은 모두 6곳인데 이 6곳의 부지를 모두 매입해서 공공시설이나 임대주택 같은 것을...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지진에 관한 특별법을 우리 앞에서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이 국회에 7건을 살의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