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전 소유자의 아파트 미납 관리비 중 새로운 소유자인 특별승계인에게 채무자 승계되는 범위는 미납 관리비 전체가 아니라,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에 한정되는 것이며, 그 중 ‘연체료’는...
그런데 위에서 미납된 공용부분의 관리비채무는 당연히 원래의 사용자인 경매당한 사람이 물어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승계인도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합니다. 돈을...
집합건물 공동주택 관리비 미납 단전 단수 조치와 체납관리비 승계 여부 등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특별승계인이 승계한 공용부분 관리비 등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의...
ㄱ씨의 미납 관리비 승계를 했기 때문에 ㄴ씨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미납 관리비 납부 의무를 중단 효과가 발생한 후의 승계한 자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ㄴ씨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
미납관리비 1 관리비의 승계 범위 대법원 판례상 낙찰자는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만 승계한다. 집합건물의 특별승계 인(낙찰자)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
관리비의 연체료 미납관리비에는 연체료의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다 3598, 3604 판결) 3....
경매 낙찰 후 미납관리비는 누가 경매 낙찰자는 미납관리비 중 공용부분만 승계한다 2001.9.20 선고 2001다 8677 전원합의체 판결 "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낙찰자)...
공용부분 미납관리비 특별승계인은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 부진정연대관계로 본다고합니다. 1.공용부분 미납관리비 특별승계인은 대법원 판례상 승계부담하나 [무조건적으로 승계...
... 일반적인 전출 이나 입주 행위라면 미납관리비로 인해 관리사무소 측에서 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만, 강제집행의... 대법원 판례 상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전유부분과 연체료를 제외한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승계하도록 하고...
... 대법원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판례에 따르면 3년간 전용부분에 대하여만 낙찰자가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가면 미납관리비...
... 판례에 의하면 신승계인인 B는 A또는 C가 미납한 관리비중 공용부분에 대하여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러나 B는 2015년 07월부터 공실상태였던 부분에 대하여 공용관리비를 납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C가 사업을 영위하였던...
... 관리사무소에서는 명의가 제앞으로 되어 있고 관리비 승계가 아닌 단수단전 가처분신청이어서 집주인도 아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미납을 이유로 단전단수하려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했고, 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 일반관리비 20,000원 방화관리대행료 2,895원 운영진업무비 10,000원 관리비 32,895원 미납관리비 1,208,370원...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효력(=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 [2]...
... 최고가 매수인이 관리비를 잔금납금납부일을 기준으로 잔금납부일 전 까지만 1월30일 이전까지의 미납관리비중 공용부분만 승계하고, 잔금납부일 2월1일부터는 전체관리비(공용.개별) 모두 최고가매수인이 부담해야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