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 인정 상황시 계약행위에 대한 해석 20 에 대해서 계약법 해석을 해보죠 의미를 해석해... 경우도 이행관계에 있지 않는 판례로서 지체상금채권 등 손해배상액 성격의 문제에 있어 다른 해석을...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 1.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인정하는 것. 1) 전세권소멸과 동시이행 (제317조)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제549조) 3)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3조) 4) 도급인의...
그러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 한하여 인정된다(❌). 4.물건의 위험은 채권자가 지며... ㅁ.잔금지급일자부터는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8.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
쌍무계약의 효력 .동시 이행 항변권 .채무불이행 3. 위험부담 4. 제3자를 위한 계약 5. 계약의 소멸... ④ 항변권 : 거절권 ex) 매도인이 등기를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도 잔금 지급의무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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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프로 공인중개사 정호훈 (사천) ★★ [1]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도의 취지 및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 하지 않는 한 그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계약당사자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여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면 동시이행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므로(자신의...
A가 B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에서 A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1월1일에 넘겨 주기로 했고 B는 매수대금을... A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2월1일에는 인정된다고 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것이 1월1일에 A가 B에게...
... 그렇기때문에 동시이행의항변권이인정되는것입니다. 쌍무계약 중 대표적인 매매계약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가 B에 대하여 노트북을 매도하라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B가 이에 대하여 승낙을 하면 A와 B사이에는...
... 것이 동시이행 항변권인데 타인의 자동차로 대체하여 차키를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유치권 또한... 시계수리공 이야기는 맞으나, 질문자님 내용을 보자면 대리운전에 종사하시는 분으로서 대리운전 계약에 따라 발생한...
甲과 乙사이의 쌍무계약 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다음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② 변제와 저당권의 말소 ③ 계약의 취소시에 부당이득반환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채무이행에 대한 이행거절권이 생기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함에 있어서는 양 채무가 동일한...
건물신축도급계약상 건물의 공사가 불완전한 때 이를 미완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사의 완성으로 보되... 물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함으로써 수급인이 하자부분의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제공이...
약속어음의 발행〔배서〕와 민사상의 보증계약 성립 여부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9152 판결 [대여금]... 따른 동시이행항변권설의 입장에 서면 어음의 원본 또는 제권판결을 요건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그와 같이 도급계약에 기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재로 인하여...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