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정안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김두관, 김남국, 김승원, 이규민, 유정주, 윤영덕, 장경태, 오영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용민 의원님 아니 김용민 선배님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당신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법 적용이 불가능 함을 인지하셨을 텐데 이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신다구요? 형법의 구성요건에도...
23 18:20 김남국·김용민 의원, SNS서 정경심 구속 비판 김남국 "가슴 턱턱 막히지만 함께 비 맞고 가겠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과 사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기소의...
보도 발췌 #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 #라임사태 #사모펀드환매중단 #윤석렬검찰총장 #문재인대통령 #국민의힘 #정치검찰 #강기정청와대정무수석 #이강세전스타모빌리티대표 #김봉현전스타모빌리티회장 #권력형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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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3인이 12월 29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공소청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검찰청법 폐지법안...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의원 10명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등의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검찰청법...
... 물론 여당국회의원들은 김용민 전 후보가 노인 비하발언을 했다며 깎아내렸고 이로인해 어버이연합(보수단체) 회원들이 사무실에 침입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보수 진보 다 쓰레기다 입니다. 전 한나라당 출신인...
... 김용민이국회의원을 하려한다에는 욕할수 있지만, 김용민이 앞으로 욕하겠다에 욕하는건 안되는거 아닌가요?ㅋ 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지 모르겠네요... 이제 김용민이 다시 국회의원을 하겠단거도 아니고 한 국민으로써...
... 정옥임의원은 김용민의 발언으로 전국민이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성인방송을 보는 국민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전국민에게 상처를 준건 소수에게 공개된 방송내용을 전국민에게 중계한 수구언론이다....
... 그럼 김용민은 안되고, 다른 의원들은 재선, 3선 해도 되는건가요? 초연하게 정치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치판에 끼어들면 안되는건가요? 난 익명으로 댓글이나 남기고, 썩은 현실에 대해 맘속으로 분노나 하고 있을때...
... (나꼼수와 김용민)에게 치하말씀 한번 있어야 하지않나요? 지난 11일 치러진 총선(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우려했던 여小야大 를 모면함과 동시에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다수당의로써의 입지를 견고히하면서...
포털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김용민 막말 동영상은 청소년보호법 과 관련 없나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법... 부모처자식이있는분들이참나어떻게국회의원으로출마를하시고한분은또tv방송에자식과함께버젓이오락프로에나오고정...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과한 조치를 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갈등을 이어왔다는 것은 언론의 잘못된 시각 때문...
■ 방송 : JTBC 신년토론 / 진행 : 손석희 검찰의 수사권, 이런 것은 분명하게 이번에 배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김용민 의원께서는 대표 발의자가 되셨죠? 공소청을 만드는 법안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그러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기 중에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라며 "경찰청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허용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경찰청장 아니었느냐"고 재차 반박한...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전히 탄핵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말씀하신대로 탄핵이 아직은 좀 무리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윤석열 총장의 잘못이 법원에 의해서도 확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는 법무장관의 부하는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김용민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일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 출연한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견해로 본다. 국가공무원은 상급자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먼저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