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상실사유중 그 발생원인이 명확히 파악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상실의 특약도 유효하다는 것이 통설·판례입니다. 유의할 것은 은행거래에 있어서 기한이익의 당연상실의 경우는 민법상의...
Summary ■ 금융투자협회는 2017년 9월 12일 KDB생명보험(이하 ‘회사’) 제 2회, 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했음을 공고하였다. 공고 당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발생은...
그렇다면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하는 경우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기한부...
이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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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통지·최고없이 채무자가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도록 하는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기한의 이익상실사유중 그 발생원인이 명확히 파악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상실의 특약도...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 경력을 '결격 사유'라고 외치던 국회는 이번 이용주 민주평화당... 음주운전이 당 기준인 기한(10년)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후보는 공천을 확정받을 수 있었다. 자유한국당과...
배우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차주 ●연체대출금 보유 채무자(담보물건 제공자) 지원조건 ●조합자체선정 ●재무곤란사유 발생 증빙 ●일정규모이하의 대출 ●별도의 신청서 작성 ●조합자체선정(담보권...
이들은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사유를 증빙해 상호금융조합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상환스케줄을 조정하거나... 가계대출 중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의 차주에 대해 채무변제순서 변경 기회를 부여된다....
이들은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사유를 증빙해 상호금융조합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상환스케줄을 조정하거나... 가계대출 중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의 차주에 대해 채무변제순서 변경 기회를 부여된다....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사유를 증빙해 조합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상환스케줄을 조정하거나(분할상환대출)... 이미 연체가 발생한 상태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차주 본인에게 유리한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