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259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 신설(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6의 2 신설, 별표 4 개정) 1)...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기준 등 정비(안 별표 3 제2호다목ㆍ라목 및 별표 4... <국토교통부 제공> 【관보정정】 ○국토교통부령제507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없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7]의 개정을 촉구 건의한다”고 밝혔다. 권락용 의원은 "지역구인 성남 판교의 경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가 워낙 높아 현재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면...
2018년 2월9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은 2018년 3월 1일 입니다. 법...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별표 6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그럼 별표 6을 볼까요? 별표 6...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 공포번호 : 국토교통부령 제496호 ▣ 공포일자 : 2018-03-14...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기준 완화 및 공급비율 조정(안 제17조제3항 신설 및 별표 5 제2호마목) 행복주택의 원활한...
...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④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국제학교 추가(법인법... 장기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요건) 85㎡ 이하 주택을 1호 이상 등록하고 임대(시행령에 규정) ㅇ...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별표1'에 따라 장기수선공사 73개 항목을 기준으로 해 각 공사항목의 비용을 산출해... 기타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이달 1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2014년 1월 14일 준공검사를 받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구... 사안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은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이...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 확대(시행규칙 안 별표3, 별표4)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5, 12의2에서 규정 이용방법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 사업개요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개·보수하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