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제25조(기존 시행령)>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32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이주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 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6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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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기존 분양된 공공 및 민영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및 거주의무기간이 각 지역별, 단지별, 평형별로 1-2년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대하여 문의... 아래의 임대주택법 제19조와 관련 시행령을 참고해서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 보호 받지 않겠냐는 질문입니다.... 제가 전부는 알지 못해도 경매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종종 법과... (또는 가압류 등)이 설정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정답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를 보면 공공주택의 지구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이 있을 때에는 각 호의 승인, 허가, 인가, 결정, 신고, 지정, 면허, 협의, 동의, 해제, 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며, 각 호의 내용중 25호에서...
...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므로 "공공주택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에 따라 하면 되므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따라서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님...
◆청약규제 강화에 하남 분양단지로 향한 수요자들 호반건설이 지난 2일 개관한 '하남 호반베르디움... 전매제한에 관한 규정도 오는 12월 내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셰어형 등 소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 대형 건설사 중심의 참여 (문제제기) 위원회는 뉴스테이 도입 당시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원가로 공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건설사의...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54조, 제15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이 법은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가 2014년 공공주택특별법... 다만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늘리기 위해 하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공공분양주택 비율(25...